당장 6법을 교정하라(큰글자책)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6법의 문장만큼은 1950년대의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인 6법에 들어 있는 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한다. 난해한 6법 조문 때문에 알 권리가 침해당할뿐더러 국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6법은 웬만한 사람이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목 차]

1 오자로 얼룩진 법의 권위

2 법전 속 유령어

3 일본어 단어

4 일본어 오역

5 부자연스러운 문장

6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조문

7 명백한 오류

8 익숙해져서 틀린 줄도 모르는 문장

9 법전 밖으로 밀려난 국어기본법

10 국민의 언어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6법

[본 문]

● 상법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전액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이라는 대목에서 ‘부족하는’은 누구라도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부족하는’이라는 말이 국어에 있나? 없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동사에는 ‘가는’, ‘오는’, ‘보는’처럼 어미 ‘는’이 오지만 형용사에는 ‘높은’, ‘작은’, ‘착한’처럼 어미 ‘은/ㄴ’이 온다. ‘높는’, ‘작는’, ‘착하는’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은 없다. 마찬가지로 ‘부족하는’이란 말도 없다. ‘부족한’이라야 하는데 잘못 썼다.

_7~8쪽

●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건정’을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건정’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뜻을 알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건정(鍵錠)’이란 말은 없다. 그럼 ‘건정’이란 말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 ‘건정’의 ‘건(鍵)’은 ‘열쇠 건’, ‘자물쇠 건’이고 ‘정(錠)’은 ‘제기 이름 정’, ‘자물쇠 정’이다. 요컨대 ‘건정(鍵錠)’은 잠금장치라는 뜻으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쓰였는데 오늘날 ‘건정’이란 말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야지 마치 암호 같은 말을 법에 그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_25쪽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 직무상의 행위를 조지하거나’가 대체 무슨 뜻인가?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법에 이런 이상한 표현이 들어오게 된 데는 불행한 사연이 있다.

‘조지하거나’는 형법 원문에 ‘阻止하거나’라 되어 있다. 그런데 ‘조지(阻止)하다’는 국어에 없는 말이다. 국어에는 ‘저지(沮止)하다’가 있을 뿐이다. 그럼 ‘조지(阻止)하거나’는 어떻게 해서 형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일본어에서는 ‘沮止’를 쓰지 않으며 대신 ‘阻止’(そし, 소시)가 ‘못하게 한다’는 뜻의 말이다. 일본어에 익숙하고 밝았던 1950년대 우리 법률가들은 형법을 만들면서 국어 단어인 ‘沮止’를 쓰지 않고 일본어 단어 ‘阻止’를 우리 형법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조계에서는 지난 세월 ‘阻止’를 ‘沮止’로 이해하고 지내 왔다. 阻나 沮나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阻止라 적혀 있었지만 沮止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법령집이 한글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阻止하거나’는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었다. ‘阻’의 음이 ‘조’기 때문이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지하거나’로 적는 것은 불가능했다. 요즘 한글 법전에서 형법 제136조 제2항은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라 되어 있다. 그래서 ‘조지하거나’가 무슨 뜻인지 누구나 의문을 느낀다. ‘저지하거나’의 오자가 아닌가 의심하기 마련이다. 오자가 아니다.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 ‘阻止하거나’였고 그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다.

_59~61쪽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위반하다’라는 말은 ‘법률을 위반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약속을 위반하다’ 등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목적어에는 조사 ‘을’ 또는 ‘를’이 붙는다. 이것은 국어의 문법 규칙이다. 그렇다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돼 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국어 문법을 어긴 문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우리나라 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앞에서 본 ‘~에 좇아’와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본 민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1947년에 공포된 일본 신민법의 표현도 같다.)

● 일본 민법

第五条 ２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일본 민법의 ‘規定に反する’를 ‘규정에 위반한’이라고 했다. 일본어의 ‘に’를 ‘에’로 옮기고 ‘反する’를 ‘위반한’이라고 했다. 일본 법조문에 ‘反する’이니 우리 민법에서도 그대로 ‘반한’이라고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다. ‘전항의 규정에 반한 행위’는 국어에서도 맞는 말이고 문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한’ 앞에 ‘위’를 넣어 ‘위반한’으로 바꾼 이상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이라고 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는, 국어 문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오고 말았다.

_81~83쪽

● 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발생하다’는 ‘화재가 발생하다’, ‘사고가 발생하다’, ‘환자가 발생하다’ 등과 같이 쓰이는 말이다. ‘화재를 발생하다’, ‘사고를 발생하다’, ‘환자를 발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헌법 제53조에 ‘효력을 발생한다’가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라야 하는데 잘못 썼다. 헌법에 들어 있으니 그 권위에 눌려 그만 이상한 줄조차 못 느낀다. 그러나 엄연히 틀린 말이다.

_1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