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의 로마법 수업(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를 위한)-개정판(한동일의 삶을 위한 수업 4)

누적 판매 부수 45만 부, 120쇄를 기록하며 10여 년간 시대의 질문에 꾸준히 응답해온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이 이번에는 ‘로마법’으로 돌아왔다. 한국인 최초이자 동아시아 최초로 교황청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 변호사가 된 그는, 인류 법의 근간인 로마법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비추는 실천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물었던 《라틴어 수업》에 이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를 토대로 한 《로마법 수업》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정의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법은 나를 넘어 타인의 안녕까지 지탱하는 필수 요소다. 법과 사회,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 책은 독자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방향을 사유하게끔 돕는다.

 

《라틴어 수업》부터 《공부법 수업》, 《믿음 수업》, 그리고 《로마법 수업》까지, ‘한동일의 삶을 위한 수업’ 시리즈는 이 책으로 비로소 완결되었다. 그의 사유는 독자들에게 오늘을 해석하는 눈과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힘을 길러준다.

[목 차]

· 다시, 로마법 수업을 시작하며

· 로마법 수업을 시작하며

 

· Lectio I 인간(De hominibus)

현대의 우리는 로마의 노예와 얼마나 다를까

· Lectio II 특권과 책임(Privilegium et Responsabilitas)

위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 Lectio III 자유인(De liberis)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왜 차별은 여전한가

 

· Lectio IV 매 맞는 노예(Flagritriba)

두 눈 똑바로 뜨고 기억해야 할 폭력과 야만의 역사

 

· Lectio V 시중드는 노예(Minister servus)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 Lectio VI 신의(Fides)

로마인들이 떼인 돈을 받는 방법

 

· Lectio VII 노예해방(Manumissio)

내가 인간이듯, 그도 인간이다

 

· Lectio VIII 여성(De feminis)

남성 질서에 균열을 낸 에트루리아의 페미니즘

 

· Lectio IX 어머니(Mater)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조금씩 속해 있다

 

· Lectio X 결혼과 독신(Matrimonium et Coelibatus)

“결혼은 골칫거리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 Lectio XI 이혼(Divortium)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 Lectio XII 간음과 성매매(Stuprum et Prostitutio)

타인에게 향한 눈을 자신으로 돌려라

 

· Lectio XIII 간통죄(Adulterium)

사랑을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

 

· Lectio XIV 낙태(Abortus)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 Lectio XV 로마의 범죄(Crimen Romae)

타인의 인생에 입힌 상처만큼 돌려받을 것이다

 

· Lectio XVI 인류의 진보(Hominum progressus)

야만을 물려받고도, 인간은 어떻게 더 인간이 되는가

 

· Lectio XVII 로마의 형벌(Poenae Romae)

잔혹함을 잔혹함으로 단죄하다

 

· Lectio XVIII 조망권(Lura Luminum)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로마사와 라틴어 깊이 읽기

· 각주

[본 문]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인생 역전’, ‘자수성가’의 시대는 진작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이 불굴의 의지로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사례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만인에게 모든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듯하지만, 실은 교묘하게 차단된 상태인 이 갑갑한 현실은, 노예가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고대의 야만성과 닮아 있습니다. 인간, 참으로 고귀하고도 허망한 이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아름답고 위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신분’이라는 좁디좁은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이해하고 평가하니,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한들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문명은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_32~33쪽, 〈인간 ─ 현대의 우리는 로마의 노예와 얼마나 다를까〉

 

위계의식은 개인과 개인 간 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관계에서 시작해 조직, 국가로까지 확장됩니다. 인간은 우월과 열등을 끊임없이 나누며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확립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는 인간을 때려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매가 약이라고 말하는 제도이지요.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휘둘러도 된다고 여기는 모든 곳에, 지금도 노예제가 살아 있습니다. (…) 폭력은 인간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철저히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폭력은 이 세계에 잔존하는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노예제를 공고히 옹호하는 수단이지요.

_73쪽, 〈매 맞는 노예 ─ 두 눈 똑바로 뜨고 기억해야 할 폭력과 야만의 역사〉

 

사람은 필요에 따라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동기가 생기면 길들여진 것 이상의 엄청난 효율과 성과를 내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동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필요에 맞게 길들이고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버리고, 제한된 열매를 몇몇 소수의 권력자나 재력가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인간 사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희망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만 같았던 약자들과 빈자들의 팍팍한 삶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겁니다.

_100~101쪽, 〈노예해방 ─ 내가 인간이듯, 그도 인간이다〉

 

‘원래 그런 것’이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본디 여성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법도, 사회도, 제도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보하며 바뀌어왔습니다. 하물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같지 않을진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란 없으며 인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원칙은 원칙 자체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_122~123쪽, 〈어머니 ─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조금씩 속해 있다〉

 

말이나 일의 앞뒤 맥락을 찾아보는 것은, 그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 성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일이 그렇게 됐는지 형편이나 사정을 살피는 것이 결국 모든 일의 맥락을 잡고 진실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이기도 하겠지요. 조금만 세밀하게 사람과 사건을 살피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정성도 챙겨야 하니 때로는 성가시고 좀 귀찮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이 수고로운 노력을 지속한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점점 달라지고 결국 내면도 더욱 성숙해갈 것입니다.

_154~155쪽, 〈이혼 ─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한평생 사랑을 찾아다니는 존재인 인간이, 한때 신뢰와 사랑으로 결합했던 그 누군가에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리고 법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정녕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죄와 죄가 아닌 것 사이에서 간통은 여전히 욕망의 이름으로 살아남아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_186쪽, 〈간통죄 ─ 사랑을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

 

결코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나 의견에도 반드시 교집합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사고도 오직 적과 내 편의 이분법으로만 나뉘지는 않습니다. 낳아도, 낳지 않아도 여성들은 산통(産痛)을 겪습니다. 여성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약자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도 약자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닌 인간이기에, 그들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_202쪽, 〈낙태 ─ 낳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단지 현재 법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로마법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바뀌지 않는 환경과 존재의 태도를 돌아보고, 법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고자 함이지요. 법을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려는 로마인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기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이상 자체를 서구 문명에 도입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_222쪽, 〈인류의 진보 ─ 야만을 물려받고도, 인간은 어떻게 더 인간이 되는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1항)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어찌 보면 명목상으로는 평등하다면서도 국가 권력이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피로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명백한 차별과 구별의 시대로부터 평등을 꿈꿨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명목상으로라도 평등한 사회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이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인류의 이상으로, 명목상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 할 시대가 아닐까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조화와 균형의 시대라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화두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역사에서 면면히 평가할 것입니다.

_244쪽, 〈로마의 형별 ─ 잔혹함을 잔혹함으로 단죄하다〉

 

로마법 수업은 곧 인간학 수업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투쟁이자 꿈입니다. 거대하고 휘황한 문명은 우리를 저마다의 인격과 이상을 지닌 인간의지위에서 끌어내려 무수한 소비자이자 무지한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단독하고 존엄한 인간일 것입니다.

_255~256쪽, 〈조망권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