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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선-제2판(2027대비)

  • 도승하
  • 박문각
  •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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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76492515
쪽수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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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2)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필요한 기본쟁점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기본 유형 모두 정리 후,

② 판례사례로 넘어가서 판례 케이스 정리

③ 기출사례로 실전 테스트 연습

 

각 사례집 정리 방법

1회독 : 처음 1회독 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별합니다. 쉬운 문제는 문제를 보는 순간 개략적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사례입니다.

2회독 : 어려운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1회독 시 쉬운 문제로 선별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3회독 : 2회독에서 틀린 사례들만 모아놓고, 자주 틀리는 사례들만 2~3회 짧은 시간 집중하여 공략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선별하여 어려운 문제를 자주 보면서 쉬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문제를 난이도와 상관없이 골고루 잘 쓰게 됩니다. 사례문제가 익숙해지고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이제 법조문에 좀 더 신경 쓰고 꾸준히 조문 회독을 늘리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brap)에 정오표 및 공부방법론 등이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개념암기 웹, 조문암기 웹도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차

[목 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

 

1권 행정법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거부 및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3 원처분주의

Chapter 04 행정입법에 대한 불복쟁점

Chapter 05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집행정지)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관련

Chapter 04 기타

 

 

2권 개별법

 

PART 01 사업인정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등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PART 02 재결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PART 05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PART 06 감정평가사법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Chapter 05 기타 감정

 

출판사 서평

()박문각출판에서 '20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2)'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2)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필요한 기본쟁점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기본 유형 모두 정리 후,

② 판례사례로 넘어가서 판례 케이스 정리

③ 기출사례로 실전 테스트 연습

 

각 사례집 정리 방법

1회독 : 처음 1회독 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별합니다. 쉬운 문제는 문제를 보는 순간 개략적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사례입니다.

2회독 : 어려운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1회독 시 쉬운 문제로 선별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3회독 : 2회독에서 틀린 사례들만 모아놓고, 자주 틀리는 사례들만 2~3회 짧은 시간 집중하여 공략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선별하여 어려운 문제를 자주 보면서 쉬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문제를 난이도와 상관없이 골고루 잘 쓰게 됩니다. 사례문제가 익숙해지고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이제 법조문에 좀 더 신경 쓰고 꾸준히 조문 회독을 늘리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brap)에 정오표 및 공부방법론 등이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개념암기 웹, 조문암기 웹도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도승하

도승하 감정평가사

 

[주요 약력]

감정평가사/투자상담사

법학박사(수료)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감정평가학회 이사

) 보상법학회 이사

 

[저서]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연도별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쟁점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사례노트 176(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및 개념노트(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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