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제14판(2026)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사법 시험에 필요한 판례(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와 [관련판례]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사실관계까지 알아야 하는 판례는 각주에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진도별 모의고사(8월 예정)와 전범위 모의고사(10월 예정)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으면, 민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강의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민사법 때문에 5시생이 되었는데, 판례강의 덕분에 민사법이 암기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민사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를 버리고 지금부터 제 암기장 교재와 강의로 변시를 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은 제가 조언한 공부방법을 기본으로 공부하셨고 다음 해 4월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제 강의를 선택했다는 점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민사법 공부방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 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 강의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제가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 작업을 했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저자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