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의글 iii
여는말 xi
1단계-진단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
교육개혁 실패를 딛고 나가야 한다 1
[학교 밖 교육개혁 실패 원인] 3
교육개혁을 실천할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였다⋅3Ⅰ학교를 소외시키는 법체제와 관행이 존
재한다⋅9Ⅰ교육 관료 중심 교육행정이 지속되고 있다⋅10Ⅰ경제 논리에 눌린 교육체제가
이어지고 있다⋅13Ⅰ국가 주도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15Ⅰ교원을 반쪽
시민으로 만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고 있다⋅16Ⅰ정치적 편향이 교육의 지역화,
자치화를 막고 있다⋅17Ⅰ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미진하다⋅20Ⅰ용두사미로
끝나는 교육개혁이 반복되고 있다⋅21
[학교 안 교육개혁 실패 원인] 25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25Ⅰ대학입시에 매몰된 교육체
제가 지속되고 있다⋅27Ⅰ교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작동한다⋅28Ⅰ학교를 떠나는 교사
들이 늘고 있다⋅31Ⅰ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교육 가족 틀에 고립되었다⋅32Ⅰ안
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에 실패하고 있다⋅33
2단계-실천 교육개혁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수정하는 과정’
교육개혁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7
[교육개혁 로드맵 마련] 39
교육개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39Ⅰ교육개혁을 방해하는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40Ⅰ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44Ⅰ학교는 행정기관이나 돌
봄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47Ⅰ소득격차가 교육격차, 문화 격
차,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50Ⅰ유아,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을 실현해야 한다⋅52Ⅰ학교 종사자 간 명확한 역할 분장이 필요하다⋅52
[유연한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필요] 55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55Ⅰ국가가 교과서를 내는 시
대는 지났다⋅57Ⅰ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58Ⅰ현장체험
학습(체험 활동, 수련회, 주제 여행, 수학여행 등) 개선이 시급하다⋅60Ⅰ기초자치구 단위
통합 방과후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63Ⅰ혁신학교 일반 학교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65
Ⅰ혁신학교 일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학교로 재구조화해야 한다⋅70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 제거] 73
교육정책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73Ⅰ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76Ⅰ교육청, 교
육지원청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77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81
[입시에 매몰된 학교 체제] 85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85Ⅰ중학교 어정쩡한 중간 학교에서 꿈
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87Ⅰ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다양
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로 정립해야 한다⋅89Ⅰ생애 최초 학교, 유치원 확대해야 한다
⋅91
[경직된 인사 정책] 95
인사 혁신 없이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95Ⅰ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부터 개
선해야 한다⋅96Ⅰ투명하고 전문적인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져야 한다⋅97Ⅰ교육 전문직원
자격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100Ⅰ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하고 부교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101Ⅰ수석교사제 실효성 재고할 필요가 있다⋅103Ⅰ보직교사(부장 교사)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104Ⅰ교육개혁을 위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108Ⅰ교사 전보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109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111
학교 문화를 공동체성, 민주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111Ⅰ교육지원청과 학
교가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112Ⅰ학교, 교육청, 자치단체,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116Ⅰ교육과정·수업⋅평가⋅생활지도⋅상담⋅교
육공동체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보장해야 한다⋅119Ⅰ질 높은 공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가 되어야 한다⋅121Ⅰ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123
[교육 구성원으로서 학교] 127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127Ⅰ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원은 교육전문가로
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128Ⅰ교사가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를 정상화해야 한다⋅129Ⅰ교원도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132Ⅰ교
권 보호는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동력이다⋅134Ⅰ학교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137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학교] 139
학생 인권 보편화되어야 한다⋅139Ⅰ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140Ⅰ누
더기가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142Ⅰ교육 화해·중재 및
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147Ⅰ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149
Ⅰ교사를 철인(鐵人)으로 내몰은 코로나19⋅150Ⅰ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에 상호 협력하
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157Ⅰ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학습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159Ⅰ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160Ⅰ교과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
다⋅162Ⅰ공교육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163Ⅰ교육 3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166
3단계-전환 쉼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계획➡실천➡수정➡실천의 선순환을 통한 끊임없이 교육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169
[학교, 교육청, 자치구, 지역 협치 활성화] 171
교육과 복지는 하나다⋅171Ⅰ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집값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175Ⅰ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178Ⅰ교육청과 교육지원
청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186Ⅰ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189Ⅰ국가의 미래
가 달린 교육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제거해야 한다⋅192
[교육 관련 국가, 사회, 법령 제도 정비] 195
안정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195Ⅰ공교육과 사교육은 분
리하여 각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198Ⅰ교원양성, 교원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200Ⅰ입신양명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201Ⅰ대학 입학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203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 확대] 209
군 복무 기간 중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09Ⅰ아동 돌봄, 방과후 활동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한다⋅211Ⅰ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
업자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213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대전환 추진] 217
축적된 교육개혁을 동력으로 교육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217Ⅰ교육대전환은 강력한 혁
신정책 지원과 실천에서 비롯된다⋅224Ⅰ최소한 업무 합리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교육자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230Ⅰ교원이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232Ⅰ교육청, 지자체 간 교육 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235
[교육대전환이 시급하다] 241
국가 수준의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241Ⅰ교육대전환을 이루기 학교 문화 변혁이 필요하
다⋅243Ⅰ교사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244Ⅰ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245Ⅰ미래 교육에 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필요하다⋅246Ⅰ학생 친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248Ⅰ상시적 감염병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249Ⅰ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255Ⅰ교육지원청이 권한은 없
고 업무만 느는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257Ⅰ교사가 지
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258Ⅰ실효성 있는 교육 관련 법제
를 마련해야 한다⋅260
맺음말 262
참고 문헌 270
여는말
교육 돌파구, 탁상 아닌 현장에서 길어 올린 교육개혁 해법
- 교육대전환을 통해 우리 교육 근본적 변화와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
느리고도 느린 교육개혁, 그럼에도 꾸준한 교육 실천이 필요하다.
백약이 무효라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국민 다수가 16년간 초·중·고·대학 학생으로서 지낸 기간과 학부모로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던 16년간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교육에 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문가 이상으로 할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 간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만 느리게 변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고 교육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유·초·중등 교육 기간은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우리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근간이 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교육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듯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감에 따라, 내 아이만을 위한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내 새끼만 좋은 교육을 받아 제일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 후 돈 잘 버는 직업을 독차지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소위 ‘내 새끼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교육은 나날이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가정의 온 자산을 총동원하여 내 새끼를 일류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몰방 교육’이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학생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능력이 모자라서, 노력이 부족 해서와 같이 개인 탓으로 돌리는 풍토가 만연하다.
교육 당국도 이를 개선해 보고자 여러 노력을 해왔다. 쇄신, 개혁, 변혁,혁신 등 여러 이름으로 변화를 추구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유·초·중등 교육에서 무엇을 한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깔때기에 걸러지고 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만다.
이러한 풍토에서 교육은 학교 밖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도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에 목매고 발목 잡히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파편적 지식 습득을 통해 학교 성적을 올리려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는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한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통해 교육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순환적·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대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 (참고) 이 책은 1장→2장→3장 등, ‘장’으로 구분하는 대신, 1단계(진단)→2(실천)단계→3단계(전환)가 상호 맞물리는 순환식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