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형사법 2026년 상반기 판례집 - 형총 + 형각 + 수사.증거

1. 2026.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저자가 직접 선별하여 시중에 어떤 판례집보다도 더 많은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즉 출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은 물론 미간행 판례들도 모두 포함하여 출판하여, 독자들이 최신 판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되는 판례 등은 저자의 네이버카페(신현식형법형소법)에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판례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핵심을 기준으로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판결요지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힘든 경우에는 판결요지를 다시 나누어 재구성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3. 판례의 깊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판결요지에 추가하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저자가 직접 편집·요약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저자가 판례집을 집필할 때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자 저자의 판례집의 가장 특별함이라 할 것이다. 독자들이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판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8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9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9

[5] 행위와 주체와 객체(양벌규정)9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10

[7] 부작위범10

[8] 과실범10

[9] 결과적 가중범10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10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13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14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14

[14] 죄수론18

[15] 형벌론22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25

[2] 상해와 폭행의 죄25

[3] 과실치사상의 죄25

[4] 유기와 학대의 죄26

[5] 협박의 죄26

[6] 강요의 죄28

[7] 체포와 감금의 죄28

[8] 약취와 유인의 죄28

[9] 강간과 추행의 죄28

[10] 명예에 관한 죄30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1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31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31

[14] 절도의 죄31

[15] 강도의 죄31

[16] 사기의 죄31

[17] 공갈의 죄33

[18] 횡령의 죄33

[19] 배임의 죄35

[20] 장물의 죄36

[21] 손괴의 죄36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6

[23] 공안을 해하는 죄38

[24] 방화와 실화의 죄38

[25] 교통방해의 죄38

[26] 통화에 관한 죄38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38

[28] 문서에 관한 죄38

[29] 인장에 관한 죄38

[30] 성풍속에 관한 죄38

[31] 도박에 관한 죄38

[32] 신앙에 관한 죄38

[33] 내란·외환의 죄39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39

[35] 뇌물죄39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39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2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4

[39] 무고의 죄44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44

 

-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수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46

[2] 수사의 주체와 대상46

[3] 수사의 단서47

[4] 불심검문47

[5] 고소47

[6] 고발47

[7] 자수47

[8] 변시자 검시47

[9] 수사의 기본원칙47

[10] 임의수사47

[11]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수사상감정유치48

[12] 대물적 강제수사48

[13] 수사상 증거보전51

[14] 검사의 수사종결53

[1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53

[16]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53

[17] 공소제기 후의 수사53

 

[증거]

[1] 증거 일반53

[2] 증명의 기본원칙55

[3] 자백배제법칙56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6

[5] 전문법칙66

[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66

[7] 탄핵증거66

[8] 자백의 보강법칙66

[9] 공판조서의 증명력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