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01편
서 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노하우와 구별 3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_5
제01장▶절차능력 6
제02장▶대리인 7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8
제04장▶기간의 계산 9
제05장▶기간의 연장 등 10
제06장▶절차의 추후보완 11
제07장▶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08장▶절차무효 14
제09장▶절차의 정지 15
제10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8
제11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19
제12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20
제03편
특유발명 _2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2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5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27
제04장▶제법발명 30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32
제06장▶선택발명 33
제07장▶수치한정발명 37
제08장▶식물발명 40
제09장▶동물발명 41
제10장▶미생물발명 42
제11장▶파라미터 발명 45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47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48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52
제05편
특허요건 _55
제01장▶권리능력 56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8
제03장▶발명의 성립성 59
제04장▶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1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63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4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6
제08장▶신규성 67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70
제10장▶진보성 72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73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 75
제13장▶선원주의 77
제14장▶협의제 78
제15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80
제16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81
제17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있는지 여부 83
제18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 84
제19장▶다항제 기재방법 87
제20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88
제21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89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_91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92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93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94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95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96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97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98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99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_103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42조) 104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06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08
제04장▶심사청구제도 109
제05장▶우선심사제도 111
제06장▶출원공개제도 113
제07장▶보정제도 115
제08장▶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19
제09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0
제10장▶정보제공 121
제11장▶재심사청구 122
제12장▶직권재심사 124
제08편
특유출원 _125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 126
제02장▶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128
제03장▶분할출원 130
제04장▶분리출원 133
제05장▶변경출원 135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37
제07장▶국내우선권장출원 140
제08장▶우선권주장의 보정ㆍ추가 142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_143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44
제02장▶특허료의 납부 145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48
제04장▶특허권의 소멸 150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152
제06장▶법정실시권 155
제07장▶선사용권 158
제08장▶중용권 159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60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_165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66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168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4
제04장▶Patent Troll 175
제05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76
제06장▶특허권자의 의무 177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_179
제01장▶침해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180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182
제03장▶특허법상 실시 184
제04장▶권리소진 186
제05장▶균등론 187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189
제07장▶간접침해 190
제08장▶이용침해 194
제09장▶생략침해 196
제10장▶우회침해 197
제11장▶판례의 諸항변 198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201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203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 204
제15장▶특허법상 벌칙 207
제16장▶기타 침해와 관련된 규정 211
제12편
심판총칙 _215
제01장▶심판제도 214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17
제03장▶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219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221
제05장▶공동심판 222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223
제07장▶참 가 224
제08장▶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225
제09장▶중복심판청구 226
제10장▶일사부재리 227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229
제12장▶기타 규정 230
제13편
심판각칙 _23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233
제02장▶특허무효심판 237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 237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41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243
제06장▶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245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46
제09장▶정정심판 248
제10장▶특허의 정정 250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 관계 252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54
제13장▶기타 심판 255
제14장▶특허취소신청 257
제15장▶재 심 262
제14편
심결취소소송 _265
제01장▶심결취소소송 266
제02장▶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269
제03장▶심결취소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270
제04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1
제05장▶특허소송 274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_277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278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79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280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82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284
제06장▶자기지정 288
제07장▶국내단계 여타 특례규정 290
제16편
실용신안법 _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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