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공공데이터를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공공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한때 공공데이터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한 부수적 정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오늘날, 공공데이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자산이 되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공공데이터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공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정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책이다. 저자는 공공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바라본다.

정보공개를 넘어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설계하는 공공데이터법의 모든 것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책·기술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공공데이터법의 조문 해설은 물론, 정부3.0 정책,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ISO 국제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저작물 활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또한 미국 OPEN Government Data Act, EU Open Data Directive, 주요국 국립도서관 데이터 개방 정책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공공데이터·AI·데이터 거버넌스를 한 권으로 정리한 국내 최초 수준의 종합 해설서

AI 시대의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공공데이터는 어디까지 개방되어야 하는가?

만일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할 수 없는가?

공공데이터는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가?

국가는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후대를 위한 보존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식데이터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손홍록과 안위가 없었다면 전주사고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선왕조실록은 후손들의 손에 오지 못했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법적·정책적 해답을 제시하며,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된 시대에 공공데이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법은 더 이상 행정법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정책 담당자와 공무원, 법률가, 연구자, 대학원생, 공공기관 실무자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필독서이고 디지털 국가와 인공지능 시대를 설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우리나라 AI 데이터 정책을 고민하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