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2027대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이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2027년까지는 법률 조문에 한정하여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지만, 2028년부터는 시행령까지 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방대한 법령을 단순히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핵심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내느냐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본서를 ‘법률 조문 기반의 실전 압축 객관식 문제집’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법률 조문 중심의 출제가 유지되는 2027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절대적인 투입 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조문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출제 빈도가 높고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 조문을 엄선하여 문제 수와 수준을 조절하여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명쾌한 해설을 더하여, 방대한 학습량을 감당해야 하는 회계사 시험에서 본 과목이 전략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명확한 출제 포인트를 설정하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 지문으로 변형되는지 그 ‘함정’의 원리를 함께 짚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문 - 기출 - 예상’의 3단계 연계 학습으로 장기 기억을 돕습니다. 법 조문을 학습한 직후 관련 기출문제를 곧바로 풀어 봄으로써 이론이 실전에 적용되는 과정을 체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직접 고안한 예상문제를 더하여, 2028년 시행령으로 출제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응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각 법률의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여, 수험생이 법령의 논리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심리적 부담은 덜어 드리고, 합격이라는 목표에는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 7

저자 노준화 씀

[목 차]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6

3. 타 법률과의 관계 9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1

4. 외부감사의 대상 11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7

7. 지배회사의 권한 21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24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9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6

10. 감사인의 선임 40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50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8

13. 감사인의 해임 60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63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65

16. 회계감사기준 69

16－2. 표준 감사시간 71

17. 품질관리기준 72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74

19. 감사조서 76

20. 비밀엄수 78

21. 감사인의 권한 등 80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83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6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90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4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1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5

31. 손해배상책임 108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15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18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1

35. 과징금 123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9

CHAPTER 04 보 칙 132

38. 업무의 위탁 13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37

1. 목적 137

2. 직무범위 139

3. 자격 139

4. 결격사유 140

CHAPTER 02 시 험 144

5. 공인회계사시험 144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46

6. 시험의 일부면제 148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0

7. 등록 150

9. 등록취소 151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1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5

12. 사무소의 개설 155

13. 사무직원 155

15. 공정·성실의무등 156

16. 회칙준수 156

18. 장부의 비치 157

20. 비밀엄수 157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59

21. 직무제한 164

22. 명의대여등 금지 171

CHAPTER 05 회계법인 173

23. 설립 173

24. 회계법인의 등록 175

26. 이사 등 177

27. 자본금등 182

28. 손해배상준비금 184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86

30. 회계처리등 186

31. 명칭 187

32. 사무소 187

33. 직무제한 190

34. 업무의 집행방법 198

35. 경업의 금지 200

36. 탈퇴 202

37. 해산 204

37-2. 분할·분할합병 205

38. 정관변경의 신고 206

39. 등록취소 등 206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210

40－2. 정의 210

40－3.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직무범위 211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213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16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217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220

40－11. 자격의 표시 등 223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228

40－15. 구비서류의 제출 230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233

41. 목적 및 설립 233

42. 입회의무 235

43. 윤리규정 235

44. 업무의 위촉등 236

45. 분쟁의 조정 236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237

47. 감독 237

CHAPTER 07 징 계 239

48. 징계 239

CHAPTER 08 보 칙 245

50. 업무의 제한 245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245

52. 업무의 위탁 246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49

52－2. 과징금의 부과 249

CHAPTER 09 벌 칙 253

53. 벌칙 253

54. 벌칙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