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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헌법 2026년 상반기 최신판례(2027대비)

  • 김유향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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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76446068
쪽수8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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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해커스변호사 헌법 2026년 상반기 최신판례》는 헌법 과목의 2026년 상반기 중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2026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1편 중요판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01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미전달 시 형사처벌 조항 사건

02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사건

선거권

0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05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집회의 자유

06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직업의 자유

07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 사건

재판청구권

08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2편 요약판례

01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02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03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 이전 처리 사건

04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05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06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07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 사건

08 제주 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09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10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 사건

11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 사건

12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 사건

13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14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1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16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사건

 

부록

판례색인




[본 문]

출판사 서평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6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6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 1~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1. 2026년 헌법 상반기 판례 무료 동영상강의

2. 변호사 무료 특강

저자 소개
저자 : 김유향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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