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와 한일 정치 안보 협력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회고와 미래 전망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모색해야 할 정치·안보 협력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학술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중 전략경쟁, 경제·기술 안보의 부상, 인도태평양 전략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 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어떠한 협력의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제2회 한일미래비전포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외교·안보 연구자들이 한일 민주주의의 변화와 위기, 한일관계의 역사와 미래,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기술 안보, 한미일 협력과 소다자 협력, 대만과 한반도 정세 등 동북아의 핵심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과거를 성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사 문제를 넘어 신뢰와 연대를 축적하며 새로운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목 차]

∙ [책을 펴내며] 과거를 넘어 미래로

 

1부 한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1부 개관] 80년의 회고, 60년의 동행: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

1. 8월 15일, 두 개의 기념일과 한일의 교차점

2. 정치 변동의 소용돌이 속 한일 민주주의

3. 한일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변동: ‘65년 체제’에서 한일관계 3.0까지

4. ‘흔들리지 않는 일본, 흔들리는 한국’: 한일 민주주의의 비교와 구조적 요인

5. 안정 속의 균열: 일본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과제

6. ‘탈전후·탈코로나·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

7. 다르지만 같은 한일의 민주주의 경험

8. 기념일에서 출발점으로: 2025년의 함의

 

[1장] 한일 민주주의의 전개와 한일관계

1. 들어가며

2. 한일 민주주의의 뒤틀림과 냉전 시기 한일관계

3. 민주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설정

4. ‘극단의 시대’와 신냉전 시기 한일관계

5. 나가며: 계엄 사태와 한일관계

 

[2장] 흔들리지 않는 일본, 흔들리는 한국: 두 민주주의의 비교정치학

1. 서론

2. 한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과잉과 과소

3. 일본의 과소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4. 한국의 과잉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5. 결론: 한일 민주주의의 심화를 향하여

[3장] 일본 대의민주주의의 현황

1. 서론

2.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현황

3. 정당정치의 안정성

4. 현대 일본 정치의 포괄성

5. 일본 민주주의의 과제

6. 일반화와 한일 협력을 향하여

 

[4장]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속 한국과 일본: 탈전후․탈코로나․탈진실 시대 민주주의 연대와 회복

1. 들어가며

2.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속 한국과 일본

3. 탈전후·탈코로나·탈진실 시대 민주주의 위기

4. 민주주의 위기와 한일관계

5. 나가며

 

2부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일 외교·안보 협력

 

[2부 개관]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안정적 동행을 위한 한일 외교․안보 협력의 과제

1. 1965~202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년간의 한일관계

2. 한일 협력의 분명한 당위와 불투명한 전망

3. 지속가능한 한일 양자 협력, 한미일 등 다자 협력의 가능성과 조건들

4. 글로벌 질서 전환기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의 재고찰

5. 한일 안보협력의 바람직한 모습: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6.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일 안보협력

7.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8. 국내외 정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 구축

 

[5장] 한일 수교 60년, 글로벌 질서 전환기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의 재고찰

1. 서론: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

2.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와 그 요인

3. 전환기의 위기: 동아시아 평화의 요소들은 변화하였는가?

4. 결론: 동아시아의 오랜 평화와 한일 협력

 

[6장] 한일 안보협력의 바람직한 모습: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1. 서론

2.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일본의 관점

3.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현재의 노력

4.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5. 결론

 

[7장]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일 안보협력

1. 서론

2. 한미일 3국 협력의 걸음

3. 국제적 변화가 한미일 협력에 미치는 영향

4. 앞으로의 한미일 협력과 그 과제

5. 결론

 

[8장]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소다자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1. 서론

2. 한미일 안보협력 vs. 북중러 연대

3.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미일과 한미일+

4. 한미일 협력 제도화

5. 결론: ‘질서형성자(order-shaper)’로서의 한일 안보협력

 

∙ [에필로그] 역사문제의 골든 크로스를 넘어 선순환의 미래로_소에야 요시히데

∙ 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