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 당대표 선출의 심한 갈등은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자유민주주의 시리즈 2)

헌법현실이 헌법규범과 갭이 크다면 국민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2026. 7. 초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노선과 계보를 둘러싼 갈등이 매우 첨예하다. 당대표 선출이 첨예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당대표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권을 좌지우지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은 상향식, 민주주의적 정당 운영이 아니라 당지도부가 깊이 개입하는 하향식 운영을 의미하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구시대적 폐습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점에서 국민과 정치인에게 헌법적 문제의식을 확대하고자 급히 기획되었다. 실종된 정당민주주의로 인한 당대표의 집중된 권한의 문제점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방식과 재정을 중심으로 논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약적 발전을 했지만, 양대 정당 내 민주주의는 답보 상태이고 헌법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또 정당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당 운영자금이 국고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당비를 현실화하여, 바꾸어야 한다. 그럴 때 당원 신규 동원을 둘러싼 불공정도 예방될 것이다.

 

헌법은 정당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였지만, 1950년대에 이미 라이프홀츠가 말했듯이(제4장), 정당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권력분립주의 등 헌법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더더욱 정당(당내)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그 점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들의 인식관심을 높일 수 있다.

 

[목 차]

제1장 헌법대로 정치하는 것의 국민적 중요성 -----------1

 

제2장 반헌법적인 국회의원 공천방식 및 당대표 권한 -----3

1.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

<정당민주주의의 중요성> 3

<당대표 선출에 갈등이 치열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임> 4

<당대표의 과도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개입의 헌법적 문제점> 7

<민주당 당헌, 당규상 문제점- 당대표의 과도한 공천개입> 8

(1) 공관위 구성을 왜 당대표가 좌우하나? 8

(2) 불공정한 ‘단수추천’ 제도 11

(3) 반민주적인 ‘전략공천’ 제도 12

(4) 기타 불공정한 경쟁 14

2. 외국의 공천제도와 당대표 권한 18

 

제3장 정당의 재정 – 국고보조금과 당비 문제 ----------21

1.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자생력을 저해함 21

2. 당비 1000원 - 당원으로서 책임감과 위상에 맞지 않음 24

3. 외국의 경우-독일을 중심으로 29

 

제4장 정당과 헌법 – ‘당근’과 ‘채찍’ -----------------32

1.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연혁 32

2. 전통적 헌법질서와 정당국가의 갈등관계 32

3. 정당의 ‘민주성’ 요청 36

 

제5장 결론 45

미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