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21년7월-26년6월(2027대비)

2027년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이 발간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로 ‘사례형 문제’ 대비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판례 공부는 당연히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사례형 문제”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것이므로 본서를 통해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둔다면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쟁점의 부각’으로 ‘정확한 이해’ 도모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결요지 ‘전체’ 수록과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출제자들은 대개 이 판결요지의 문장을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므로 판결요지는 반드시 그 “전체”를 공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꼭 써 주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시험 직전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6. 6. 21. 법학박사 신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