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최고 관심사는 단연 “디지털금융”이다.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간편송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모두 디지털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면 그냥 디지털금융이라고 칭하는 분위기이다.
가끔 디지털금융이 금융의 한 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디지털금융은 금융의 한 분야가 아닌 금융 전체의 흐름이며,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금융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인이라면, 금융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 꿈나무'라면 누구나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법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금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가끔은 업무를 하다가 꺼내서 읽어보고 관련 법률 이슈를 점검해볼 수 있는 정도의 체크리스트 같은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디지털금융을 둘러싼 환경과 법제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유출, 서비스중단, 정산 지연과 같은 디지털금융 사고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활용”이 강조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보호”와 “책임”이 보다 강조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보호 영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전자금융 영역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 활용과 통제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법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규율이 정비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올해 초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AI의 활용과 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디지털금융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 또한 단순하지 않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시도와 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규제는 때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제는 단순히 “활용”이나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두 요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AI와 관련된 법률 이슈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아낌없는 배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개정판이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에서 법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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