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언어의 온기] 법은 차갑지만 용어는 약속이다
01 안전과 보건을 둘러싼 세 가지 법의 경계
- 이행의 산안법·중처법, 금지의 형법 :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 3
02 체제인가, 체계인가 : 예방을 지탱하는 두 기둥
- 사람 중심의 ‘체제(Structure)’와 시스템 중심의 ‘체계(System)’ - 8
03 ‘찰나’의 즉시와 ‘이유 있는’ 지체 없이
- 1분 1초의 사투 : 산안법이 허용하는 골든타임의 경계 - 14
04 근로자에서 종사자로 : 안전의 울타리가 넓어지다
- 산안법의 고용관계를 넘어 중처법의 실질적 지배권으로 - 19
05 국가라는 이름의 일터, 그곳의 노동자
- 신분은 공무원, 권리는 종사자 : 중처법이 허문 거대한 벽 - 24
06 법이 내리는 ‘확신’의 강도 : 간주 · 본다 · 추정
- 불변의 ‘간주’와 가변의 ‘본다’ : 입증에 따라 무너지는 방패 - 30
07 국외 사업장과 중처법의 영토 : 대법원의 준엄한 가이드라인
- 2024년 판례가 선언한 ‘실질적 경영체’의 경계 - 36
08 형법 제1조의 선언 : ‘목적’보다 중요한 ‘약속’
- 과거를 소급하지 않는 시간적 한계 : 법적 예견 가능성의 최전선 - 41
09 부작위에 의한 고의 : 시스템 부재는 실수가 아니다
- 알고도 방치했는가, 몰라서 실수했는가? 이행의 자발성과 고의의 입증 - 46
10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 형량의 결정적 분수령
- 죄의 수를 세는 방식 : ‘동시 사고’를 바라보는 형법의 복잡한 셈법 - 51
제2부 [책임의 무게]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
11 숫자 놀음의 종말 : 상시근로자 5인의 실질적 함정
- 쪼개진 법인, 합쳐진 책임 : 대법원이 바라본 ‘진짜’ 사업장의 크기 - 59
12 M&A와 안전의 공백 : 인수가 곧 책임이다
- 서류상의 인수인가, 실질적 장악인가 : 경영권 행사의 임계점과 처벌 - 65
13 CSO는 CEO의 방패인가, 실질적 결정권자인가?
- ‘진짜 위임’과 ‘인사 세탁’의 한 끗 차이 : ○○현장 무죄 vs ○○사 유죄 - 70
14 공공기관 시설 공사의 함정 : 발주자의 안전 의무
- 단순 발주인가, 실질적 지배인가 : 기관장 처벌의 분수령 - 75
15 계열사 간 안전관리 : 법인은 달라도 책임은 하나인가?
- ‘아버지’ 지붕 아래 형제들 : 대법원이 선언한 하나의 사업장 기준 - 80
16 청사 내 커피숍 사고 : 임대차인가, 실질적 지배인가?
- 기계 소유와 운영 교육의 틈새 : 중대시민재해로 번지는 관리의 책임 - 85
17 국제공항 임차시설 원상복구와 사망사고의 책임
- 보안시설과 작업허가서의 무게 : 전문가 집단인 공항공사는 무죄인가? - 91
18 야구장 관람객 사망사고 : 누가 ‘실질적 관리자’인가?
- 시·공단·구단의 3중 구조 :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96
19 BTO 사업의 딜레마 : 사고 시 지자체도 책임지는가?
- 민간 운영인가, 지자체 간섭인가 : 리사이클링타운의 책임 사슬 - 101
20 공동주택 관리 사고 :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 입주자대표 회장 vs 용역사 대표 : 아파트 안전의 실질적 책임 한계 - 107
21 지방자치단체 수해 복구 사고 :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 복구와 안전의 사잇길 : ○○군 사례로 본 지자체 발주 리스크 - 113
제3부 [법리의 반격] 판결문이 드러낸 현장의 진실
22 ○○ 항만공사 갑문 사고 : 발주인가, 도급인가?
- 산안법이 놓은 도급의 덫 : 대법원이 깨뜨린 ‘발주자’라는 방패 - 121
23 ○○ 참사 판결의 모순 : 무너진 정의, 쪼개진 책임
- 15년이 4년이 된 법리적 마법 : ‘유전무죄’의 그늘에 가려진 생명의 무게 - 127
24 ○○ 건설 참사의 교훈 : ‘안전 체제(Structure)’와 ‘안전 체계(System)’ 분수령
- 추상을 넘어 구체로 : 왜 일반적 경영방침은 방패가 못 되었나 - 134
25 ○○ 화력발전소 참사 판결 : 적용 법률의 한계와 시대적 변화
- 과거의 무죄가 남긴 숙제 : 산안법 전부개정과 중처법을 부른 도화선 - 141
26 ○○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 : 예고된 비극과 실형의 메시지
- 10일의 골든타임 외면한 대가 : 시정 조치 무시와 미필적 고의의 함정 - 147
27 ○○ 건설 안성 붕괴 참사 : 형제가 함께 떠난 일터의 비극
- 무너진 9층 바닥 : 중처법이 지켜야 할 ‘가장 낮은 곳’의 안전 - 153
28 ○○ 에스앤씨 판결 : 반복된 비극과 구조적 방치
- 벌금 20억 원의 경고 : 법원이 심판한 ‘부패한 조직문화’ - 160
29 비○○ 제조 공정의 비극 : 관행이라는 이름의 살인
- 가동 중인 성형기와 31세의 죽음 : 낡은 안전 관성과의 결별 - 165
30 ○○ 산업 판결 : 중처법 1호 사건이 남긴 ‘무죄의 기록’
- 실무자만 처벌받고 최상층부는 빠져나간 ‘기소의 역설’ - 170
31 향토성 판결 : 법의 위엄을 삼킨 ‘지역 경제’의 논리
- 향토 기업이라는 면죄부 : 왜 ‘우리 지역’의 판결은 죽음 앞에 관대한가 - 175
32 ○○ 석탄공사 1심 무죄 : 예견 불가능과 경영책임자 면책
- 위험성평가의 힘 : 사법부가 인정한 ‘합리적 안전관리’ - 180
33 ○○ 중공업 크레인 참사 : 파기환송이 남긴 ‘면피용 판결’
- 흉내만 낸 산안법 위반 : 왜 대형 참사의 책임은 가벼웠나 - 186
34 ○○산업 사건 : 사법사가 기록한 ‘준엄한 철퇴’
- 대법원 확정 : 왜 3년 실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나 - 193
제4부 [현장의 목소리] 멈추지 않는 쟁점, 움직이는 답
35 분양된 양심, 매몰된 생명 : ◯◯트리 잔혹사
- 건설 현장의 민낯 : 뇌물과 속도전이 빚어낸 비극의 설계도 - 201
36 지연된 공정, 매몰된 안전 : ○○ 화력본부의 비극
- 하청의 재하청, ‘위험의 외주화’가 살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 206
37 14명의 생명을 삼킨 1억 원의 둑 : ○○ 지하차도 참사
- 과실치사에서 중처법까지 : ‘시민 안전’을 수몰시킨 69점의 칸막이 - 211
38 심판대에 선 지자체 : 대표도서관 4인 사망사고 법적 쟁점
- 공공기관 중처법 적용의 경계선과 주체별 책임 분석 - 217
39 10분의 대화, 100의 안전 : TBM의 법적 효력 분석
- 종사자 의견 청취의 ‘실질적 이행’ 판정 기준 - 223
40 나는 파도(현장)만 보았지, 바람(구조)을 보지 못했다
- 위험성평가라는 정지된 화면을 TBM이라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 230
41 말이 막히고 몸이 무거울 때, ‘느림’은 생명이다
- 고령·외국인 밀집 현장을 지키는 보루, ‘적정 공기’의 힘 - 235
42 거대 로펌이라는 방패 : 중처법 시대의 새로운 권력 지형
- 형사책임의 3대 유형과 논리적 방어 기제 : 수임료를 지불하는 이유 - 240
43 숲속에서 사라진 면죄부 : 밭떼기 계약의 함정
- 실질적 지배권이라는 잣대로 본 임업 중처법의 쟁점 - 245
44 상아탑의 눈물, 학교는 안전의 성역인가?
- 지게차 사망사고로 본 대학 총장의 법적 책임과 제도적 과제 - 250
45 성역 없는 안전 : 군(軍) 사고의 법적 재구성
- 채 상병 사건으로 본 지휘권의 한계와 중처법의 울타리 - 255
46 위험성평가 벌칙 규정, ‘실행’과 ‘흉내’의 모호한 경계
- 무엇을 ‘안 했음’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법적 난제 - 263
47 선주의 눈, 조선소의 이방인 : 감독관 사고의 법적 미스터리
- 조선업 외국인 2만 명 시대, 중처법상 ‘종사자’의 국경은 어디까지인가? - 270
48 방사선 피폭은 ‘질병’인가, ‘부상’인가?
- ○○ 전자 사건으로 본 중처법상 ‘부상’ 개념의 행정적 왜곡 - 276
49 바다 위에도 법은 있다 : 어업 분야 중처법 적용의 쟁점
- 해상 사고의 특수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이행 방안 - 282
50 법관의 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산안법 우선주의 본질
- 산안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을 묻다 - 290
51 이윤보다 비싼 사고 : 과징금 논의의 역설
- ‘죽음의 행렬’과 경제적 책임 사이의 법적 쟁점 - 295
52 국경 넘는 사고, 한국 CEO도 처벌될까?
- 해외 건설부터 외국계 지사까지 : 중처법의 역외 적용과 형법적 쟁점 - 303
53 산안법이 놓친 ‘현장의 사장님’ : 중처법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 굴뚝 해체 사고 사례로 본 ‘종사자’ 개념의 확장과 안전보건 책임 - 308
54 중처법 독립선언 : 산안법의 그늘을 벗어나다
- 왜 현장은 과실이 없어도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가 - 314
55 16일의 차이, 엇갈린 법의 판단
- 중처법 시행 전 사고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의미 - 320
56 노란봉투법 시대, 안전·보건관리자의 새로운 생존 전략
- 기술적 전문가에서 리스크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 326
57 법리와 현장 사이 : 중처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
- 예견 가능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성 문제 - 333
제5부 [공존의 온도]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이다
58 법전 속의 온기 : “판사도 사람이다”
- 노동자의 삶과 법리 사이에서 사법부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 341
59 죽음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비극
- 사망사고 이후 유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시간의 격차’ - 347
60 인지부조화의 침묵을 깨는 안전의 집단지성
- ‘설마’라는 착각을 ‘함께’라는 확신으로 바꾸는 힘 - 352
61 영혼에 새긴 안전 :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심리학
- 의식인가 문화인가? ‘체제’가 ‘본능’으로 치환되는 순간 - 359
62 타고난 성격(Personality)을 다스리는 성품의 체제(Structure)
- 본능을 잠재우는 내면의 파수꾼 : 사고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성품’ - 367
63 대비와 대응의 함수 관계 : 사고 후의 눈물은 지표가 될 수 없다
-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선행 지표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 373
64 결과의 칭찬보다 과정의 격려 : 실질적 안전 체계의 동력
- 현장의 인지부조화를 깨는 리더의 언어와 격려의 안전 메커니즘 - 378
65 직함(Title)을 가진 보스(Boss), 사람(People)을 얻는 리더
- 권위라는 형식을 넘어 신뢰라는 안전 체계로 - 385
66 “재해율이 올랐다” : 통계 뒤에 숨겨진 투명성의 가치
- 사망사고 감소와 일반재해 증가의 상관관계 : 실질적 안전 체계의 증거 - 391
67 사람이 로켓이 된 시대, 법은 왜 늦는가?
- 거대 플랫폼 산업으로 본 자본주의의 병리와 중처법의 한계 - 396
68 판결문에 새겨진 안전문화 : 실형의 갈림길
- 법원이 묻는 실질적 체계 : 구조와 시스템을 넘어 문화의 책임을 보다 - 400
69 69가지의 지혜, 안전문화에서 찾는 판례의 정답
- 중대재해 예방의 최종 지향점 : 실질적 체계가 구축되는 안전문화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