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개론(개정법률 제21065호에 의한) - 제7판

우리는 상표의 물결 속에 묻혀 생활하고 있으며, ‘상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표관계를 규율하는 ‘상표법’이나 ‘상표제도’는 그만큼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상표사용자와 소비자보호를 본질로 하는 상표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에 비하여 조문수도 적고 그 구성도 간단해서, 실제 이를 해석 운용하는 심사·심판관이나 당사자인 거래업계의 생산자 등은 상표법이 매우 난해한 법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특허청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심사·심판 실무와 20년간의 변리업무에 종사해온 필자의 실무경험 및 대학교·대학원에서의 강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표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나 심사, 심판 및 소송에 종사하는 독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상표법 전반에 대해 언급하면서 간결성 유지

•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심판예, 판례를 소개

• 논란이 있는 문제점들의 해답을 구하고 판례나 상표법의 취의에 맞도록 정리

• 법의 해석·운용을 놓고 견해가 갈리거나 이론(異論)이 있는 부분에 설명 및 필자의 견해 추가

•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실제 답안 작성에 맞춰 체계 구성

 

상표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과 실체에 관한 규정 및 국제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은 이를 그대로 법률에 반영하고 있는데 상표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국제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상표법에서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부분은 실체 부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실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로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사·심판을 많이 접해보고 판례를 많이 읽어 보는 수밖에 없다. 본 서는 상표법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관이 상표심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표심사기준]을 인용 또는 소개하고 있고 판례를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간 다년간의 변리사시험 출제 및 채점을 경험 삼아 변리사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책의 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심사·심판 및 소송 등 실무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본문 발췌, 재구성

[목 차]

제7판을 내면서

제6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편 총칙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법의 목적

제3장 상표의 정의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특수한 상표제도

제6장 서비스표

제7장 단체표장

제8장 업무표장·증명표장

제9장 상표의 사용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제2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장 선원주의

제4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5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절차

제2장 1상표 1출원의 원칙

제3장 다류 1출원제도

제4장 보정제도

제5장 요지변경

제6장 보정각하

제7장 출원의 분할

제8장 출원의 변경

제9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10장 출원 시의 특례

제11장 거절이유 및 심사절차

제12장 출원공고제도

제13장 이의신청제도 596

 

제4편 상표권

제1장 상표등록

제2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3장 상품분류전환등록

제4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5장 상표권의 효력

제6장 상표권효력의 제한

제7장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제8장 상표권의 이전

제9장 상표권의 공유 및 분할

제10장 사용권제도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제12장 상표권침해

제13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4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3장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4장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심판

제6장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8장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9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0장 일사부재리원칙

제11장 재심

제12장 벌칙

제13장 소송

 

제6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7편 국제조약

제1장 국제조약

제2장 권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