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개정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AZ (A to Z)

본 책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및 학부모님 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수 년여 전부터 저자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각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절부터 학교폭력 자치위원(전문가위원)을 역임하여 오면서 학교폭력사안을 심의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직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학교폭력사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사안과 관련한 경력으로 인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상담과 관련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운동선수, 예술인 등 많은 유명인들이 과거 상당히 어린 학생시절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시류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인과응보의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일어난 행동으로 성인일 때 하였던 범죄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 점에서, 과연 무턱대고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가해학생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 하에 절차적 진행 및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억울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가해학생이 겪는 절차 및 꼭 필요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고, 피해학생 또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가해학생이 위 절차에서 어떠한 방어를 할 것임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솔루션 또한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담아 두었습니다.

특히, 본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 및 새로 개정된 신법이 적용된 지방법원 판결문을 최대한 구해 본 책에 수록하면서 실제 사건에 어떻게 관련내용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수적인 절차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내용, 개정 전 구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립된 해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인가능성 측면상 대법원 판결번호를 제외하고는 판결번호를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판 머리말

법률 개정으로 포함된 사이버폭력의 개념, 그 외 생활기록부 삭제기간 등의 개정, 최근 행정심판·소송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집행정지시 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 전까지의 절차 9

1-1. 신고방법 9
1-2. 사안조사 9
1-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13
1-4. 학교장 자체해결제 13
1-5. 긴급조치 15
1-6. 학교와의 관계 및 학교폭력 사안조사시 대비점 16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제반 절차 19

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19
2-2.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가 23
2-3.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열리는 심의절차 27
2-4. 분쟁조정제도 29
2-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0
2-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2
2-7.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39

3.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의 생활기록부 삭제 43

3-1. 기재가 유보되는(기재유보관리대장) 조치 등 43
3-2. 생활기록부 조치 기재내용의 삭제 45

4. 학교폭력의 개념상 학교폭력인지 문제되는 사례들 48

4-1. 학교폭력에 대한 방조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51
4-2. 따돌림의 의미 55
4-3. 사이버 폭력의 의미 62
4-4. 모욕의 의미 68
4-5. 명예훼손 80
4-6. 성폭력 84
4-7. 과실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96

5. 행정심판 100

6. 행정소송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 104

6-1. 집행정지 105
6-2. 소의 이익 113
6-3.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의무, 이유제시의무위반 등 121
6-4. 실체상 하자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4. 학교폭력의 개념상 학교폭력인지 문제되는 사례들 참조 138
6-5. 실체상 하자 : 재량권의 일탈 남용 및 그 외 143
6-6.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158

7. 이른바 쌍방사안의 경우 164

지은이 약력, 연락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