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교육회복을 위한 안내서

현장 실무 도합 40년, 학교폭력 전문가 3인이 알려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

★손수호 변호사 강력 추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Q&A 100선 수록

 

“법이 들어온 자리에 교육은 멈춰 섰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 문제가 아니다. ‘애들끼리 놀다 보면’ 같은 말은 사라졌다.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법과 정책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신체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훨씬 더 은밀한 따돌림, 가스라이팅, 현실이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범죄와 단체 채팅방 등 ‘보이지 않는 폭력’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실은 배움과 어울림의 장이 아닌 차가운 법정이 되었다. 갈등이 생기면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대신 증거를 모은다. 서로를 신고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정상적인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며 법적 리스크를 져야 한다. 혹은 가해자, 피해자 부모 모두에게서 날아오는 엄청난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운다.

 

법이 곧바로 포착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은밀하게 변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로 무력해진 교사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다치고 멍들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교실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

 

「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지금 교실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나 더 촘촘하게 조이는 법이 아니다.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멈춰버린 ‘교육’부터 다시 작동해야 한다.

 

이 책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다루면서도 이 둘을 따로 분리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개인의 일탈로 단순화하지도 않는다.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개인적인 심리 문제를 살펴보고 가정과 학교의 환경적 요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끝까지 분석한다. 그렇게 오늘날 현실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행 법률과 제도가 가진 맹점과 한계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부하기도 한다.

 

엄격한 법의 잣대가 들어오기 전, 아이들은 먼저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고 공동체 감각을 배워야 한다. 학교가 바로 그런 장소다. 갈등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이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여는 교사들, 내 아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 위기의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명쾌한 통찰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무너져 가는 교실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목 차]

추천사 · 교실은 법정이 안이고, 학교는 법원이 아니다

프롤로그 · 교실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질문

 

제1부 학교폭력, 현재를 진단하다

 

1장 |학교폭력, 그 본질과 현주소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재정립 |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동향 분석

 

2장 |학교폭력, 왜 일어나는가?

개인 심리학적 요인|가정 환경적 요인|학교 환경적 요인|사회 문화적 요인

 

제2부 법률적 접근과 실질적 개선 방안

 

1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법률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

교사가 체감하는 법률의 딜레마

 

2장|법률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방안

학폭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사안 처리 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교원의 책임과 권한 재정립|법률 외적 시스템 개선 방안

 

제3부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1장|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한계점 진단|인성 교육과 공감 능력 함양|

또래 관계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디지털 시민 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

 

2장|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의 현명한 개입

초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사안 조사와 상담의 기술|교사 주도의 갈등 조정과 중재|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제4부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1장|학교폭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교사 심리 지원 및 소진 예방

 

2장|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적극적 관찰, 소통 및 지원|학교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지역 사회: 학교 안전망의 확장과 협력의 구심점|국가: 법률 및 정책의 방향 설정과 재정적 지원

 

특별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언 - 교육 받을 권리, 교육할 권리

 

에필로그 · 희망을 심는 교사, 신뢰를 되찾는 학교

 

[부록1]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필수 Q&A 100

[부록2]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참고 문헌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