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재판권
핵심사례 A-01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핵심사례 A-02 법관이 제척/기피
핵심사례 A-03 법관의 제척/기피
제3절 관할권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제3관 법정관할
핵심사례 A-04 관련재판적
제4관 지정(재정)관할
제5관 거동관할
핵심사례 A-05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핵심사례 A-06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핵심사례 A-07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제6관 이 송
핵심사례 A-08 이송신청권의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핵심사례 A-09 항소심에서의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가부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확정
제1관 당사자의 확정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핵심사례 A-10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제3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핵심사례 A-11 제소전 사망 - 상속포기,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핵심사례 A-12 제소전 사망
제4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핵심사례 A-1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핵심사례 A-14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제5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제6관 성명모용소송
제7관 법인격부인
제2절 당사자 적격
제1관 당사자능력
핵심사례 A-15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
핵심사례 A-16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제2관 당사자적격
핵심사례 A-17 당사자적격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핵심사례 A-18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핵심사례 A-19 당사자적격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제3관 소송능력
핵심사례 A-20 소송능력
제4관 변론능력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핵심사례 A-21 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핵심사례 A-22 대리권 소멸통지
핵심사례 A-23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핵심사례 A-24 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핵심사례 B-01 경계확정의 소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제3관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핵심사례 B-02 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핵심사례 B-03 장래이행의 소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핵심사례 B-04 무변론판결제도
제2장 소제기 효과
제1관 소송계속
제2관 중복소송 금지
핵심사례 B-05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핵심사례 B-06 중복소송금지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
핵심사례 B-07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3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쌍방심리주의
제3관 구술심리주의
제4관 직접심리주의
제5관 처분권주의
핵심사례 B-08 처분권주의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핵심사례 B-09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핵심사례 B-10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핵심사례 B-11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의 가능성
제6관 변론주의
핵심사례 B-12 변론주의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핵심사례 B-13 변론주의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핵심사례 B-14 변론주의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핵심사례 B-15 변론주의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7관 석명권
제8관 적시제출주의
핵심사례 B-16 적지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9관 집중심리주의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제1관 변론의 내용
핵심사례 B-17 부인과 항변
핵심사례 B-18 부인과 항변
핵심사례 B-1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핵심사례 B-20 소송상 형성권 행사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제2관 소송행위
핵심사례 B-21 조건부 소취하계약
핵심사례 B-22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일시/송달
제1관 기일과 기간
제2관 기일의 해태
핵심사례 B-23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핵심사례 B-24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핵심사례 B-25 불출석 자백간주 -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핵심사례 B-26 위법한 공시송달과 구제책
제4관 송 달
핵심사례 B-27 송달과 지급명령
핵심사례 B-28 보충송달,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1관 소송절차의 정지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제4장 증 거
제1절 서 설
핵심사례 B-29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제2절 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1관 재판상 자백
핵심사례 B-30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핵심사례 B-31 재판상 자백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핵심사례 B-32 재판상 자백 - 선행자백의 구속력
제2관 자백간주
제3관 현저한 사실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핵심사례 B-33 증인신문
제2관 서 증
핵심사례 B-3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핵심사례 B-35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핵심사례 B-36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핵심사례 B-37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핵심사례 B-38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력 부준수의 효과
제3관 당사자신문
제4관 증거보전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핵심사례 B-39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핵심사례 B-40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1관 소송종료사유
제2관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제1관 소의 취하
제2관 재소금지
핵심사례 C-0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핵심사례 C-0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1관 소송상 화해
핵심사례 C-03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제2관 제소전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판결의 종류
제2절 기판력
핵심사례 C-04 소송판결의 기판력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핵심사례 C-05 기판력의 시적범위
핵심사례 C-0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핵심사례 C-07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핵심사례 C-08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핵심사례 C-09 기판력의 시적범위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핵심사례 C-10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핵심사례 C-11 기판력의 본질
핵심사례 C-12 일부청구의 소송물
핵심사례 C-13 일부청구의 소송물
핵심사례 C-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핵심사례 C-1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핵심사례 C-1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핵심사례 C-17 기판력의 작용 - 선결관계. 모순관계
핵심사례 C-1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핵심사례 C-19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와 기판력의 범위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핵심사례 C-20 판결의 편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핵심사례 C-21 편취판결 -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1관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제2관 단순병합
제3관 선택적 병합
핵심사례 D-01 선택적 병합
제4관 예비적 병합
핵심사례 D-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핵심사례 D-03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인정여부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1관 청구의 변경
핵심사례 D-04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핵심사례 D-05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제2관 중간확인의 소
제3관 반 소
핵심사례 D-06 반소 - 반소의 이익
핵심사례 D-07 반소 - 예비적 반소(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핵심사례 D-08 반소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핵심사례 D-09 반소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1관 통상공동소송
핵심사례 D-10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핵심사례 D-11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핵심사례 D-12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통소송의 구별
핵심사례 D-1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심판방법
핵심사례 D-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핵심사례 D-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핵심사례 D-16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 가부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
핵심사례 D-17 선정당사자제도 - 심급한정의 선정 가부
제2절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핵심사례 D-18 보조참가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핵심사례 D-19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제2관 소송고지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핵심사례 D-2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제4관 공동소송참가
핵심사례 D-21 공동소송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핵심사례 D-22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핵심사례 D-23 독립당사자참가 - 편면참가의 허용여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핵심사례 D-24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핵심사례 D-25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핵심사례 D-26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에서 탈퇴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핵심사례 D-27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피고경정
핵심사례 D-28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제2관 소송승계
핵심사례 D-29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핵심사례 D-30 인수승계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핵심사례 D-31 인수승계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제1절 상 소
제1관 상소심절차
핵심사례 E-01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핵심사례 E-02 상소불가분의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핵심사례 E-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항소심에서의 상계주장(원고 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2관 항 소
핵심사례 E-04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3관 상 고
핵심사례 E-05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제4관 항 고
제2절 재심절차
핵심사례 E-0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제7편
제1절 간이소송절차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관 독촉절차(지급명령)
제2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관 가집행선고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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