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존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보건·보호·복지와 펫티켓 등의 법규·법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서가 되고자 합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확산과 함께 동물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서 동물의 건강과 안전, 행동적 자유,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물복지는 수의학, 축산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가 정책과 법 제도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마련해 왔고,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수의사법」,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률, 축산 관련 법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규정 등은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서는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과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국내외 동물복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연구자, 공무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 등 동물복지와 법규를 학습하거나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사례를 함께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의미,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동물복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가 동물복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가 되고 있으며, 생명 존중의 문화는 인간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며, 동물에 대한 배려는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동물복지와 관련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머리말 2

 

제 1 부 동물보건복지 및 윤리

 

제 1 장 동물복지 8

1. 동물복지의 이해 9

2. 동물복지 평가 11

3. 국내외 동물복지의 역사 13

4. 국내 동물복지의 미래 계획 15

5. 국내 동물복지의 변화 17

 

제 2 장 동물보건 및 윤리 18

1. 동물윤리의 기초 18

2. 국내에서의 동물윤리 19

3. 동물보건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 20

4. 실무와 윤리적 쟁점 22

 

제 2 부 동물보호법

 

제 1 장 총칙 24

제 2 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33

제 3 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9

제 4 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145

제 5 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161

제 6 장 반려동물 영업 186

제 7 장 보칙 234

제 8 장 벌칙 246

 

제 3 부 수의사법

 

제 1 장 총칙 260

제 2-1 장 수의사 265

제 2-2 장 동물보건사 280

제 3-1 장 동물병원 288

제 3-2 장 동물진료법인 306

제 4 장 대한수의사회 311

제 5 장 감독 320

제 6 장 보칙 332

제 7 장 벌칙 343

 

참고문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