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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 - AI 기본법부터 피지컬 AI까지

  • 법무법인 화우 AI센터
  • 법률신문사
  • 202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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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59190681
쪽수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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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AI를 개발·도입·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법무팀, 개발자를 위한 종합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1AI 기본법이 시행되고 2월부터 EU AI Act 금지 규정 집행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책상 위에는 아직 판례가 없는 질문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AI가 폐암을 놓쳤을 때, 대출 심사 알고리즘이 특정 지역을 차별했을 때, 공장에 투입된 로봇이 작업자와 충돌했을 때 —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AI는 고위험에 해당하는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은 문제없는가, 국경을 넘는 순간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법무법인 화우 AI센터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펴낸 실무서로, 6PART·13개 장에 걸쳐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 보안 위협과 피지컬 AI라는 네 축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한국 AI 기본법과 EU AI Act, 미국·일본 규제를 비교하고 헬스케어·금융·자율주행 등 산업별 쟁점을 짚는 한편, 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 템플릿과 공급망 실사 체크리스트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함께 담았습니다.

 

경쟁의 축이 '성능'에서 '신뢰'로 옮겨가는 지금,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레일'이라는 것이 이 책의 관점입니다.

목차

[목 차]

[PART 1] AI 시대의 기술·정책 프레임 이해

1장 생성형 AI와 최신 기술 개요

2장 글로벌 AI 규제 프레임 분석

[PART 2] 데이터·프라이버시·보안

3장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AI

4AI 보안·공급망·컴플라이언스

[PART 3] 지식재산권·알고리즘 투명성

5장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6장 알고리즘 책임·편향·감사

[PART 4] 기업 내부 AI 활용과 거버넌스 실무

7장 사내 AI 활용 정책·윤리·인력관리

8AI 거버넌스 관점(금융권 AI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PART 5] 산업별 AI 규제와 분쟁 리스크

9장 헬스케어·의료기기 AI

10장 금융·핀테크·보험

11장 피지컬 AI

[PART 6] 기본법과 미래 전망

12AI 기본법 구조와 기업 대응

13장 글로벌 규제 비교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책 속으로 : 별도로 뽑지 않음

추천사 : 별도로 뽑지 않음

출판사 서평

저자 소개
저자 : 법무법인 화우 AI센터

법무법인 화우 AI센터는 AI 서비스 제공자와 AI 활용 기업이 직면하는 전방위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 조직입니다. 개인정보·데이터,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금융, 노동, 헬스케어, 피지컬 AI, EU AI Act와 미국·일본 규제까지 AI의 개발·도입·운영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AI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집필진

이광욱 :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으로, TMT·데이터·AI·정보보호 및 신기술 규제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법률 TF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AI 법제와 산업 실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 화우 AI센터장으로서 개인정보, 정보보호, AI 거버넌스, 디지털 규제 및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AI 기본법과 신뢰성 규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공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TMT, 방송·통신, 데이터, AI 규제 및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플랫폼 규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경험을 보유한 금융 규제 전문가로, 금융·핀테크·신용정보·금융보안 및 금융 AI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금융위 법률자문위원, 금융보안원 관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은구 : 특허·라이선스·기술분쟁과 AI, 로봇, 반도체, 통신, 이차전지 등 고도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쟁점을 담당합니다. AI 학습데이터, AI 생성물, 로봇·피지컬 AI 관련 IP 리스크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선 : 정보보호, 게임, TMT, AI 분야 전문가로, AI 보안, 프롬프트 인젝션, 딥페이크, AI 워싱, 개인정보·영업비밀 리스크 등 신기술 규제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상유 : 인사·노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TMT·AI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사평가 AI, 근로자 감시, 플랫폼·콘텐츠 관련 AI 리스크 등 노동·HR 영역의 AI 쟁점을 다룹니다.

 

강석준 : TMT, 정보보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및 AI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미국 AI 정책, 해외 AI 규제, 플랫폼·보안 이슈 등 글로벌 기술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민규 : 뉴욕주 외국변호사로 기업자문, 개인정보, 국제 AI 규제 대응을 담당합니다. 미국법과 EU AI Act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플라이언스와 크로스보더 리스크 분석을 지원합니다.

 

경기룡 :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출신 변호사로, AI·TMT 분야에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AI 서비스 도입, 데이터 활용, 신사업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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