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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93596470 |
|---|---|
| 쪽수 | 681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 머리말(초판)
인도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못 받게 되는 매매 대금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 그리고 강제집행으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민사절차법(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소송은 인도 변호사나 인도의 법무법인이 수행을 하겠지만, 대리인 감시의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민사절차법 규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나 임원을 민사 감옥에 구금할 수 있다거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 법원모독죄가 되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한국의 법과는 다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모독법(THE CONTEMPT OF COURT ACT, 1971)도 번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엄밀한 법학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사분쟁에 적용되는 민사절차법의 특칙으로 상사법원법(THE COMMERCIAL COURTS ACT, 2015)을 번역하였습니다. 상사재판은 3라크 루피 이상의 상사분쟁에 적용되며, 사전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디스커버리, 약식판결 등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지연이 만연한 인도에서 유용한 분쟁 해결절차로 적용될 수 있는 중재법(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과 조정법(THE MEDIATION ACT, 2023) 번역을 추가하였습니다.
1908년 제정 인도 민사절차법은 중요 원칙을 제1조부터 제158조까지 규정하고 세부 쟁점에 관하여는 제1규칙부터 제51규칙까지 별도로 규정하여 전체적인 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예시’ 규정 및 명확한 ‘단서’ 표시 규정 그리고 법률 본문의 뜻을 부연하는 ‘설명’ 규정을 두는 ‘앵글로-인디안 코드(Anglo-Indian Code)’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민사절차법은 서식에서 실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49개의 소장 서식과 16개의 답변서 서식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요건사실과 그 항변이 손쉽게 드러나므로 법전 이용자가 실제로 소송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 법제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인도 민사절차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도 일부만 개정하여 현행 법률로 적용되고 있기에 남아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두루 참고되어야 할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인도의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기업인과 교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출판시장에서 선뜻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신 신조사의 이종은 사장님에게, 까다로운 인도 법을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신 신조사의 편집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빠의 책이 어떤 내용인지 늘 궁금해하는 자한이, 자연이, 자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역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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