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의 법학 - 식민주의와 결별하며

식민청산은 현재진행형 과제이다.

법은 회복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 부정의에 맞서는 식민청산의 법리

 

인권법과 과거사 청산 분야에서 실천적인 법철학 연구를 이어 온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식민지배의 역사적 부정의와 국가폭력의 유산을 다각도로 해부한 탈식민주의 법학 연구서. 정의와 인권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서릿발 같은 법철학적 지성으로 빚어낸 역작力作이다. 저자는 그로티우스의 근대 국제법에 숨겨진 제국주의적 민낯을 파헤치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함정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나아가, 간토대학살, 야스쿠니 강제합사, 재일교포의 고국권, 초국경적 국가폭력 등 사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들을 ‘아래로부터의 자결권’과 ‘애도권’이라는 법리로 끌어올린다. 과거의 부정의가 오늘날 어떻게 연속되는지 짚어내고, 그 사슬을 끊어 낼 법철학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을 넘어 자연과 지구의 권리로 나아가는 참된 법치주의의 열망을 담아냈다.

[목 차]

머리말

 

1장 연속과 단절

연속

식민청산의 주제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용어 정리

이 책의 개관

 

2장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

두 도시 이야기

1세기 국제법 학자들

시대 속의 그로티우스

식민주의와 노예제

‘또 다른’ 그로티우스적 모멘트

 

3장 제국주의 국제법과 ‘조약’ 신화

국제법의 시대사

린들리의 국제법 학자 분류

문명화 사명

장기 19세기 국제법 학자들

조약제국주의

식민지배 또는 식민조약의 후속편

 

4장 자결권:아래로부터의 국제법

관찰자와 참여자

주권과 자결권의 역사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

한국인의 주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5장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지법

탈식민주의 법학

법적 오리엔탈리즘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파장

식민지법 연구

탈이데올로기가 가능한가?

‘법다원주의’의 함정

 

6장 식민지 제노사이드

고통에 부합하는 개념

인도에 반한 범죄 혹은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제노사이드와 그에 대한 불만들

문화적 제노사이드와 식민지전쟁

새로운 접근

역사적 부정의와 불처벌을 넘어

 

7장 사죄의 문법

소박한 사죄론

부적절한 사죄

국가의 사죄

아시아여성기금과 기억책임미래재단

죄의 유산

 

8장 재일교포의 고국권

쟁점 사례들

이동권의 연혁

국제인권법상 이동권 법리

사례 해결

통일에 대한 권리

 

9장 망자의 귀환권

갈라파고스 판결

애도권의 법리와 관행

식민지 출신 군인의 처우와 유해 정책

야스쿠니합사와 애도권들

‘국민보호의무’의 무게

 

10장 초원의 비밀

대숙청

모스크바 압송작전

초국경적 압송 사례들

‘모스크바 압송 사건’의 법적 규정

진실에 대한 권리

 

11장 회색에서 녹색으로

법과 정의

탈식민주의 국제법

신국제경제질서와 세계 정의

한국의 위상과 시행착오

정복자의 삶과 작별하며

 

부록

|서평|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시론| 이춘상 선생을 아시나요?

 

자료

식민지 자결권 선언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발전권 선언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선언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본 문]

중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성서 해석의 맥락에서 이용권usus이 자연권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각국의 제도적 산물(인정법, 만민법)로 보았다. 공동소유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일방적으로 지상의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극장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공간이지만, 각자가 앉는 자리는 본래 그 자신의 공간”이라는 키케로의 비유를 인용한다.

_ p.100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주권을 성립시킨 〈베스트팔렌조약〉(1648) 이후 국제법의 영역에서 자연법 전통은 점차 실증주의로 기울어졌다. 국제법에서 실증주의는 개별 국가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공통 관습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주의적 국제법은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하였다.

_ p.161

 

역사적으로 비자발적 이산을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특수한 ‘고국권’ 관념을 작동시켜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는 과거 원한국인들을 사실상 기민棄民 정책으로 방치하였고, 최근까지도 출신지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보여 왔다. 독일은 1939년 체코 침공 후 독일계 체코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은 학살과 추방의 제물이 되었다.

_ p.237

 

철학자들의 죄는 항상 비유와 은유로 시대를 예비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철학적 분식을 걷어 내면, 와쓰지의 사상은 침략주의적이고 동시에 억압적인 역逆오리엔탈리즘이었다. 그의 직분윤리도 ‘총통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 선언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_ p.311

 

그럼에도 두 담화는 일본의 규범 침해를 명백하게 시인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도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말한 일종의 가치선언적 사죄에 해당한다. ‘무라야마 담화’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식민지 잔혹행위에 관한 배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_ p.423

 

현대 국제인도법의 근간이 되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전사자 및 유해 처리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사망자를 가능한 한 그들이 속한 종교의 의식에 따라 매장하고, 화장은 위생 보건상 불가피한 이유, 사망자의 종교, 사망자의 명시적인 유언에 따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_ p.500

 

15세기 대항해시대 이래로 인류사의 400년은 범선을 움직이는 바람, 유럽인이 떠받드는 문명, 기독교, 상업, 선주민의 땅과 영혼을 탈취하고 정복하려는 욕망이 빚어낸 야만의 시간이었다. 그다음 백 년 동안 유럽인 들은 자신들의 죄업을 가리느라 지성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제3세계 인민들은 식민지배의 유산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지쳐 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인접한 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같은 사태를 압축적으로 겪었다.

_ p.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