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 스마트 창업·경영부터 해외 진출까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와 고용의 최후 보루인 613만 소상공인을 위한 필독서가 출간되었다.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현장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했던 저자가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경영, 글로벌 진출, 재도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영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엮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부터 다양한 절세 전략,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최신 AI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제도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업 성장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정책이나 법령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제도를 직관적인 도표와 실전 사례로 풀어내어 지금 당장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리스크와 책임은 물론, 동네 상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수출 로드맵까지 미래경영 전략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아울러 지역화폐, 상권활성화재단, 지역상권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새벽배송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도 깊이 있게 살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 책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책을 내면서

 

제1장 AI·글로벌 시대, 소상공인의 이해와 기본 법제

1.1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와 법률 체계

1.1.1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

1.1.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1.1.3 소기업 기준과의 관계

1.1.4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체계와 계보

1.1.5 소상공인 지원 행정 조직 체계

 

1.2 소상공인 현황과 사회경제적 역할

1.2.1 소상공인 현황

1.2.2 지역별·업종별 분포

1.2.3 소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1.2.4 골목상권의 문화적 기능과 도시경쟁력

 

1.3 넥스트 노멀 시대의 경영 환경 변화

1.3.1 거시적 산업 구조 재편과 일자리 위기

1.3.2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비 패턴 전환

1.3.3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

1.3.4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도입 현황과 과제

1.3.5 원도심 쇠퇴와 지역 불균형 심화

1.3.6 인건비·임대료 상승과 비용 구조 악화

1.3.7 AI·디지털 전환(DX)의 도전과 기회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10년의 권리

1.4.1 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

1.4.2 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제도

1.4.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4.4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호

1.4.5 임대료 증액 제한: 5% 상한의 의미

1.4.6 권리금 보호 제도

1.4.7 분쟁 조정 제도

1.4.8 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 소상공인의 윤리적 AI 활용과 프라이버시

1.5.1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핵심 법리와 소상공인 리스크

1.5.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위험

1.5.3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실전 가이드

1.5.4 인공지능기본법과 소상공인의 AI 책임

1.5.5 AI 시대 소상공인의 윤리적 AI 활용 원칙

 

1.6 핵심 요약

 

제2장 소상공인 조세 및 금융안전망 제도

2.1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과 노란우산공제

2.1.1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와 소상공인의 세금 현실

2.1.2 사업자 등록의 의무와 절차

2.1.3 간이과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요

2.1.4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1.5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유불리 완전 비교

2.1.6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실전 사례 및 배제 업종

2.1.7 간이과세 포기 전략: 언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

2.1.8 종합소득세와 소상공인 절세

2.1.9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퇴직금

2.1.10 노란우산공제 절세 시뮬레이션과 활용 전략

 

2.2 경영안정바우처 및 대환대출 지원

2.2.1 소상공인 지원 예산 현황

2.2.2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2.2.3 경영안정바우처 사용처와 신청 실전 가이드

2.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2.5 대환대출

2.2.6 새출발기금

2.2.7 4대 보험료 지원과 사회보험

2.2.8 배달비 지원 및 기타 경영비용 지원 사업

 

2.3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의 고통을 덜고 재기로

2.3.1 폐업의 현실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

2.3.2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 철거비·컨설팅

2.3.3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2.3.4 재기사업화 지원

2.3.5 심리 회복 지원: 폐업 후 마음 건강 챙기기

2.3.6 폐업 세금 처리와 경정청구 환급

 

2.4 핵심 요약

 

 

제3장 AI 및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소상공인 생존 전략

3.1 소상공인 AI 활용 정부지원 사업

3.1.1 AI 시대 소상공인의 현실: 양극화 심화와 생존 과제

3.1.2 중앙정부 AI 예산

3.1.3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사업

3.1.4 소상공인 원스톱 AI 도우미 지원사업

3.1.5 AI바우처 사업

 

3.2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과 로봇·키오스크 도입

3.2.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3.2.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지원 전략

3.2.3 서빙 로봇·조리 로봇 도입

3.2.4 테이블 오더·디지털 사이니지·스마트 POS

 

3.3 동네 상권의 진화: AI 기반 하이퍼로컬 유통망 구축

3.3.1 하이퍼로컬(Hyper-local)의 개념과 전 세계 트렌드

3.3.2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3.3.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카오채널 활용 전략

3.3.4 SNS 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3.3.5 배달 플랫폼 의존 탈피: 공동 배달·자체 배달 전략

3.3.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및 상생페이백 활용 전략

3.3.7 빅데이터로 내 상권 이해하기

3.3.8 AI 기반 하이퍼로컬 상권 디지털화 성공 사례

 

3.4 핵심 요약

 

 

제4장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과 규제 혁신

4.1 지역상권법: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4.1.1 지역상권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4.1.2 지역상생구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어의 법적 수단

4.1.3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

4.1.4 자율상권구역(한국형 BID): 쇠퇴 상권의 재생 도구

4.1.5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과 절차

4.1.6 자율상권구역 지원·혜택

4.1.7 자율상권조합의 의의와 역할

4.1.8 상권활성화재단의 실태와 기능

4.1.9 지역상권법의 현실적 한계와 법제 개선 과제

4.1.10 국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현황과 사례

 

4.2 대형마트 규제를 넘어선 상생 방안

4.2.1 유통산업발전법의 역사와 목적

4.2.2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4.2.3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과 소상공인 영향

4.2.4 온라인 유통 급성장: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4.2.5 대형마트·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

4.2.6 유통 생태계 미래 전략: 규제에서 협력으로

 

4.3 타운매니지먼트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끄는 상권

4.3.1 타운매니지먼트의 개념

4.3.2 BID의 세계적 운영 사례

4.3.3 한국형 BID: 자율상권조합과 동네상권발전소

4.3.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지원 체계

4.3.5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4.3.6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4.3.7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협업 성공 사례

4.3.8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4.4 핵심 요약

 

 

제5장 글로벌 인력 확보와 K-소상공인 수출 전략

5.1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동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5.1.1 소상공인 인력난의 현실

5.1.2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노동법 체계

5.1.3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 비교

5.1.4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5.1.5 퇴직금·4대 보험(외국인 근로자 적용 기준)

5.1.6 외국인 불법 고용 시 제재와 리스크

5.1.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와 해법

5.1.8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화 갈등 관리

 

5.2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5.2.1 E-9(비전문취업)

5.2.2 F-4(재외동포)

5.2.3 E-7(전문·준전문·숙련기능인력)

5.2.4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비자

5.2.5 F-2-R·E-7-4R·F-4-R(지역특화형 비자)

5.2.6 외국인 유학생(D-2·D-4) 시간제 취업 활용

5.2.7 비자별 취업 가능 업종 및 소상공인 활용 가이드

5.2.8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제도

 

5.3 K-소상공인 육성 사업과 해외 진출 전략

5.3.1 K-소상공인 수출 현황과 글로벌 기회

5.3.2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5.3.3 해외 진출 단계별 전략

5.3.4 K-컬처와 소상공인: 한식·뷰티·공예 수출

5.3.5 글로벌 플랫폼 입점 실전 가이드

5.3.6 해외 진출 지원 기관

5.3.7 K-소상공인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

 

5.4 핵심 요약

 

 

제6장 기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규

6.1 사회보험·세무 관련 필수 법규

6.1.1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와 법적 근거

6.1.2 4대 보험 요율과 납부 기준

6.1.3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6.1.4 세무조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

6.1.5 신용·보증·대출 관련 법적 유의점

6.1.6 실무 팁: 세무사 활용·전자세금계산서·증빙관리

 

6.2 사업장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법

6.2.1 소상공인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6.2.2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5가지

6.2.3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6.2.4 산재보험 청구 방법과 급여 종류

6.2.5 소상공인 저비용 안전관리 실전 방안

6.2.6 실무 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SOP 마련

 

6.3 분쟁 예방 및 대응

6.3.1 소상공인 분쟁의 현실과 유형별 특징

6.3.2 분쟁 대응 4단계: 협의 → 내용증명 → 조정 → 소송

6.3.3 임대차 분쟁: 상임법 활용과 분쟁조정위원회

6.3.4 노동분쟁: 임금체불·부당해고 대응

6.3.5 거래 분쟁: 계약 위반·대금 미수

6.3.6 상표·특허·지식재산권 분쟁

6.3.7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본 절차

6.3.8 민사소송 기본 절차와 증거 수집

6.3.9 조정·중재 활용과 무료 법률 지원

6.3.10 실무 팁: 기록관리로 분쟁 예방

 

6.4 핵심 요약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