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행정법 기본강의 - 변호사시험 전개년 기출 표시

본서는 2011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선택형 기출 지문과 사례형, 기록형 쟁점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각각의 선택형 기출 지문에는 출제 횟수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운 것 도형 하나가 두 번, 마지막 빈 도형 하나가 한 번입니다. 즉, ★★☆는 다섯 번, ■□는 세 번, ☆는 한 번입니다. 세 개가 상한이므로 ★★★과 ■■■은 여섯 번 이상입니다. ★☆ 표시는 최근 3년 간 변호사시험 또는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장이고, ■□ 표시는 최근 3년 간 출제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목차의 ☆는 다릅니다. 쟁점 단위의 사례형·기록형 이력이고, 1회 출제는 ☆, 2~4회 출제는 ☆☆, 5회 이상 출제는 ☆☆☆입니다.

2011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모든 사례형 기출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특히 변호사시험 전 개년과 2018년 이후 모의시험은 사례 요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색 박스의 “대목차 〉 소목차”는 연계 쟁점입니다. 지금 쟁점과 시험에서 함께 묶여 나온 다른 쟁점을 그 자리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계 쟁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 문장에 앞서 판례의 배경을 회색 박스로 추가하였습니다.

책 맨 앞은 무지성 암기장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처분성 여부처럼 이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순 암기 사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표 안의 항목에도 본편과 마찬가지로 기출 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편은 기록형입니다. 소장의 기재사항부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까지 기록형에 특유한 내용들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고, 본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록형 대비를 위해 재정리하였습니다.

교재의 마지막은 판례 색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 행정법의 모든 유형을 단 하나의 책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류정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