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2026

본 업무가이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해당 법령 등을 첨부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법인과 시설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들에게는 실무 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작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기초로 하고, 기타 공익법인의 관리에 필요한 ｢민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내용 및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이 정하여야 할 기준 또는 권고사항과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 하였습니다.

[목 차]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세부분류)

 

Ⅰ. 법인관리

1. 법인의 설립

2. 정관의 내용

3. 등기

4. 법인의 임원

5. 법인 이사회

6. 목적사업의 수행

7. 정관의 변경

8. 기본재산의 취득

9. 기본재산의 처분

10. 기본재산의 임대

11.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12. 차입금

13. 수익사업

14. 법인의 외부(감사)

15. 법인관련 구·군 위임사무

16.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17. 법인의 소멸

 

Ⅱ. 예산, 회계, 계약

1.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2. 계약

3. 기능보강

4. 물품관리

5. 자료의 보관

6.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의 전자화

7. 문서24

8.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유류금품

9. 기타 참고사항

 

Ⅲ. 보조금

1. 보조금 집행 일반기준

2.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조건

3. 보조금 주요 집행 제한기준

4. 인건비

5. 보조금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6. 퇴직급여

7. 여비 집행기준

8. 보조금 전용카드

 

Ⅳ. 후원금

1. 후원금의 모집

2. 지정후원금

3. 비지정후원금

4. 후원금의 집행

5. 후원금 및 물품의 관리

6. 후원금 수입 및 사용 통보와 공고

7. 후원금 관련 위반 시 처리

 

Ⅴ. 인사관리

1. 채용

2. 호봉

3. 복무관리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5.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관리

 

Ⅵ. 시설관리

1. 시설의 설치 및 위탁

2. 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3. 시설운영위원회

4. 시설 거주 요건

5.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7.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8. 복지부정신고 안내

 

Ⅶ. 부록

1. 사회복지법인·시설 세부 조사항목

2.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3.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