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마인드의 발견 - 법의 문을 열다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꿈 많던 선보는 1995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영광스러운 국회공무원이 되었다. 선보는 2025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끝으로 스스로 국회 밖으로 나왔다. 30년 동안 국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기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 법안을 입안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누구보다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싶었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했다. 국회에서 보내준 미국 유학 시절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전공 들을 뒤로하고 법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렇게 젊은 입법관료 선보는 법학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법안 검토는 여전히 미로와 같았다. 각각의 법안은 개개의 문제로 선보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고민케 했다. 이것이 법학의 한계인지 자신의 한계인지 모를 정도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시나브로 법안 검토는 흥미와 긴장감을 잃고 그저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어제도 수술하고 오늘도 수술하고 내일도 수술하는 운명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달린 특별한 일이지만 외과 의사에겐 그저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와 유사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남들 하는 만큼 법안을 검토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직급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회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전문위원, 그것도 무지막지한 양의 법안을 마주해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되고 나니 그야말로 법안에 둘러싸여 숨이 막힐 지경에 다다랐다.

거의 질식할 것 같았던 그 순간, 법안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보이던 문제들 속에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선보가 어린 왕자와 같은 눈을 갖게 된 것이다.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임을 알아본 순간, 바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legal mind를 찾기 위한 10개의 열쇠를 가지고 대문, 비밀방, 금고, 자개함 등을 조심스레 열어 볼 것이다. 선보가 고생고생하면서 찾아낸 legal mind를 독자분들은 이 책을 통해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legal mind를 보다 더 맑고 밝은 착한(善)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legal mind로 단련시켜 주기 바란다.

 

남들이 못 보는 그 무엇이 보이는 황홀경을 경험하길 기원하며……

선보(善普) 유상조 씀

[목 차]

■ 프롤로그

 

제1장 - 3I의 열쇠: 대문大門을 열다

 

첫 번째 열쇠: 법의 정체성 Identity

1. 법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가?

2. 법치에 대한 견해: 유가 vs. 법가

3. 법의 의미는 세월을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

※ legal mind check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세요”

 

두 번째 열쇠: 법의 해석 Interpretation

1. 해석이란 무엇인가?

2. 법해석의 방법론

※ legal mind check 1 王자의 해석: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 legal mind check 2 나라의 운명을 가른 해석: ‘백제는 둥근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세 번째 열쇠: 법의 명확성 Indisputability

1. 명확성이란 무엇인가?

2. 명확성은 법 전체에서 달성되어야 할 대전제이다

※ legal mind check 1 음란 vs. 저속

※ legal mind check 2 한울님께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분수의 열쇠: 비밀방秘密房의 문을 열다

 

네 번째 열쇠: 수직적 분수

1. 수직적 분수 지키기(1): 자연법과 헌법

2. 수직적 분수 지키기(2): 헌법과 법률

3. 수직적 분수 지키기(3): 법률과 행정입법

4. 수직적 분수 지키기(4):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legal mind check 1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 legal mind check 2 “그렇다 해도 수직적 분수를 어길 수는 없소이다”

 

다섯 번째 열쇠: 수평적 분수

1. 수평적 분수 지키기(1): 일반법 – 일반법의 관계

2. 수평적 분수 지키기(2): 기본법 – 구체화법의 관계

3. 수평적 분수 지키기(3): 일반법 – 특별법의 관계

4. 수평적 분수 지키기(4):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유형

5. 수평적 분수 지키기(5): 체계정당성의 원리

6. 수평적 분수 지키기(6): 동반 개정) 다른 법률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legal mind check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섯 번째 열쇠: 시간적 분수

1. 시간적 분수 지키기(1): 신뢰보호의 원칙

2. 시간적 분수 지키기(2): 시행일

3. 시간적 분수 지키기(3): 적용례

4. 시간적 분수 지키기(4): 경과조치

※ legal mind check 1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 legal mind check 2 과거 청산의 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법

 

 

제3장 - 원칙의 열쇠: 금고金庫의 문을 열다

 

일곱 번째 열쇠: 적법절차의 원칙

1. 절차란 무엇인가?

2. 우리 시대의 민낯

3. 적법절차의 원칙: 결과 ＜ 과정

※ legal mind check “물어보나 마나다”

 

여덟 번째 열쇠: 평등의 원칙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평등의 원칙: 우리 vs. 그들

3. 평등을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 legal mind check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아홉 번째 열쇠: 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2.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 legal mind check 1 사관생도와 술

※ legal mind check 2 금주법

 

 

제4장 - 감성의 열쇠: 자개함을 열다

 

열 번째 열쇠: 마지막 비밀번호: ㄱㅏㅁ ㅅㅜ ㅅㅓㅇ

1. 감수성의 의미(1): 법의 지연 vs. 감수성의 지연

2. 감수성의 의미(2): 뭔지 모를 찜찜한 그 무엇

3. 감수성의 의미(3): 황금들녘의 아름다운 판결

4. 감수성의 의미(4): 어느 멋쟁이 어르신의 톱 연주 이야기

※ legal mind check 1 택배 상자의 손잡이 구멍

※ legal mind check 2 지증마립간은 왜 순장을 금지할 수 있었을까?

 

■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