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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93596487 |
|---|---|
| 쪽수 | 438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양장 |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이번에 전면 개정된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시작하였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난해한 이론 중심의 행정법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초이론,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분야의 주요 쟁점)의 주요 내용을 기본쟁점을 중심으로 쉽고 간명하게 기술하고,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법의 기본쟁점들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주요 학설과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여 본서의 내용만으로도 행정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제4판(전면개정)에서는 쟁점을 위한 기본 사례들을 실제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사안들로 대폭 대체·변형하고, 정보공개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등에 관한 쟁점들을 추가하는 한편 알아두기를 통해 비례원칙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행정법 각론 중에서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선별하고,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과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이전 개정판의 기존 쟁점들의 표현을 바로잡고 보완하였다.
끝으로 이번 전면개정판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교정을 맡아준 제자 안상욱 박사수료생과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행정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저 자 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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