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제5판

이번 판에서는 제1장에서「정부조직법」, 민법상 기간 계산 방법,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개식용종식법, 제2장에서 2022년 개정 「국적법」상 추가된 신고 사유 외 국적 취득 및 이탈 제도, 2026년 3월 개정 지방자치법, 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에서 신설된 재판소원 제도, 제3장에서 2026년 3월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특별수익 범위의 축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시 가액반환 원칙, 제5장에서 2025년 9월 개정 노동조합법, 2026년 4월 개정 근로기준법, 2025년 11월 전부개정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Theme- 선한 사마리아인법】 【Theme- 소크라테스의 최후/악법도 법이다?】

제2절 법치주의

【Theme- 적극적 우대조치】

제3절 법의 존재형식

【Theme- 마그나 카르타】 【Theme-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Theme-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Theme- 특별법우선의 원칙】

【Theme- 형사시효】 【Theme- 유엔】 【Theme- 국제사법재판소】

제4절 법의 역사

【Theme- 징벌적 배상】 【Theme- 우리 법에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

【Theme- 근대법의 원칙】

제5절 법의 효력, 해석과 적용

【Theme- 준용(準用)】 【Theme- 열거조항】 【Theme- 토지관할】

【Theme～ 소장(訴狀)의 형식】 【Theme- 원고·피고·피고인·피의자·용의자, 무죄추정의 원칙 】 【Theme～ 증거능력】 【Theme-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Theme- 민법상 기간 계산 방법】 【Theme-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Theme～ 공소장(公訴狀)의 형식】 【Theme- 기소인부절차】

제6절 법률관계

【Theme- 공권과 반사적 이익】 【Theme- 소멸시효기간】

제7절 법과 문화

【Theme- 미국의 O.J. 심슨 사건】 【Theme- 국민참여재판제도】

[제2장] 사회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이 갖는 의미

【Theme- 지방자치】

제2절 국민주권주의

【Theme- 영화로 배우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4절 권력분립주의

제5절 기본권의 보장

【Theme- 자연인과 법인】

제6절 출생과 국적 및 국민의 의무

【Theme- 권리능력】 【Theme- 양심적 병역거부】

제7절 헌법재판

[제3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부모와 자녀

【Theme- 행위능력】 【Theme- 미성년자와 성년의제】

제3절 혼인과 이혼

【Theme- 재산분할청구를 면탈하기 위한 재산처분】

【Theme-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제4절 사망과 상속

【Theme- 항공기추락으로 인한 대습상속 사례】 【Theme- 함께 풀어보는 상속분 계산】 【Theme- 유언의 방식】

[제4장] 주거생활과 법률

제1절 건물의 소유

【Theme- 부동산등기부의 권리 분석 방법】

제2절 주택의 임대차

[제5장] 직장생활과 법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제2절 채용과 근로계약의 체결

제3절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

제4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금지

【Theme-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제5절 노동조합의 설립·단체교섭·쟁의행위

[제6장] 범죄와 법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죄의 성립

【Theme- ABSCAM과 위장수사】

제3절 범죄

【Theme-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Theme- 제국의 위안부 사건과 학문의 자유】

제4절 범죄에 대한 제재

【Theme- 일수벌금제】 【Theme-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