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제도

지난 40년 동안 당의 ‘한 가지 중심, 두 가지 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이라는 기본 노선에 따라 성공적인 개혁개방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공유제를 주축으로 다양한 소유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적인 경제 제도와 분배 제도를 구축했으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건에 맞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기본적인 정치 제도,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 및 정치 협상 제도, 민족 지역 자치 제도 및 기층 대중 자치 제도 등기본적인 정치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제도를 토대로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문화 제도, 사회 제도가 마련되었고,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제도, 민주 집중제, 지도간부 임기제, 임용 제도, 당내 감독 제도 등 당내 법규 제도가 점차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고 협동하여 체계적인 현대 중국 제도 체계를 형성 했습니다.

[목 차]

서론 현대 중국의 정치 제도

1. 현대 중국 정치 제도의 결정 요인

2. 현대 중국 정치 제도의 주요 내용

3. 현대 중국 정치 제도의 특징과 장점

제1장 중국 정치와 중국공산당

1. 중국공산당은 중국 현대화 사업의 지도핵심이다

2. 중국공산당 지도와 집권 방식의 현대화

3.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에서 당의 지도 강화 및 개선

제2장 중국 정치에서 당과 정부의 의사 결정

1. 의사 결정 체제의 기본 구조와 특징

2. 정책 작성과 협의

3. 정책의 조정 및 통합

4. 최고 의사 결정 집단의 최종 의사 결정

5. 서구 의사 결정 체제와의 비교

제3장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

1.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출현과 발전의 역사

2.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의의와 장점

3.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운영 메커니즘

4.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고수하고 서구의 ‘삼권분립’과 ‘양원제’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다

5.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발전과 보완

제4장 중국 중앙과 지방의 관계

1. 중앙과 지방 관계의 특성과 발전 과정

2. 중앙과 지방 관계 운영의 통일성과 유연성

3.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 근거

4.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 발전의 법치화

제5장 중국의 간부 양성선발 제도

1. 간부 관리의 원칙 및 절차

2. 간부 양성선발 제도의 변천과 실천

3. 21세기 이후 간부 선발·임용 제도의 개혁과 발전

제6장 중국의 기율검사감찰 제도

1. 중국 기율검사감찰 제도 수립과 발전 과정

2. 기율검사감찰 기구 설치와 직능

3. 중국 기율검사감찰 업무가 거둔 성과

4. 중국 기율검사감찰제도의 특징

제7장 중국의 협상 민주 제도

1. 중국 협상 민주의 발전 맥락: 정치 협상에서 협상 민주로

2. 중국 협상 민주의 제도적 내포와 기능

3. 중국 협상 민주의 다원화한 실천 과정: 층차가 명확하고 형식이 다양하다

4. 중국 협상 민주 제도의 특수한 배경과 미래 전망

제8장 중국의 기층 자치 제도

1. 도농 분치의 기층 자치 체제 형성 및 초기 구도

2. 촌민 자치 체제 확립 및 그 구조

3. ‘해선’과 민주 관리: 농촌의 민주화 방향

4. 도시 사구 주민위원회: 주민 자치 체제의 변혁과 구조

5. 기층 군중 자치: 중국 민주 발전의 기초적 성격을 띤 사회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