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4
Part I 지역사회와 이민자 사회통합의 중요성
제1장 이민자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중요성
들어가며 19
제1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과 통합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21
1. 지역사회의 의의와 개념 21
2.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 23
3. 이민자 사회통합 이론의 다차원적 접근 25
제2절 한국 지역사회 이민자 사회통합의 실증적 증거 37
1.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사회 37
2. 인구구조변화와 지역 ‘다문화 공간’의 확산 38
3. 지방이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 42
4.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기준·지표적용의 새 양상 51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54
1.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옹호하는 사회통합 54
2. 이민자 통합정책 프레임,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전환 57
3.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으로 변화한 새 패러다임 60
맺음말 62
제2장 지역사회 이론과 사회통합의 분석 틀
들어가며 67
제1절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 69
1. 지역사회에 관한 기초 개념 69
제2절 사회통합 이론의 지역적 재해석 73
1. 정체성 이론 73
2. 문화적응 이론 76
3. 사회통합정책 이론 78
4. 주요 지역사회 이론 83
제3절 지역사회 이론의 적용 및 분석 90
1. 지역사회통합 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델 90
2. 이론 통합의 실천적 의의 92
맺음말 93
제3장 이민자 유입과 지역사회의 구조 변화
들어가며 97
제1절 인구학적 변화: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의 형성과 현황 98
1. 이민자 집중거주지 형성의 이론적 배경: 이주사슬·공간적 분리·민족경제 98
2. 한국 외국인주민의 지역 분포와 집중 거주지 형성 경로 100
3. 집중 거주지의 일상 변화: 외국인 밀집학교와 지역 상권의 재구성 103
제2절 지역 유형별 특성: 이민자 구성 현황과 통계적 분석 105
1. 산업단지형: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밀집도와 고용 구조 105
2. 농어촌형: 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 106
3. 도시형: 유학생, 전문인력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다각적 유입과
정주 현황 107
4. 기타: 동포 밀집형 108
제3절 지역사회 갈등과 기회, 그리고 지역 통합 역량 109
1.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과 주민 인식 격차 109
2. 지역 소멸 위기 대응으로서의 기회 요인 111
3. 거주 집중도에 따른 지역주민 인식 차이: 밀집지역의 ‘이중부담’ 112
맺음말 113
제4장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 정책의 국제적 흐름
들어가며 117
제1절 국가 주도 통합의 한계와 ‘상향식’ 접근의 부상 119
1. 국가 중심 사회통합 정책의 전통적 모델 119
2. 국가 주도 통합 정책의 구조적 한계 121
3. 지역사회 기반 ‘상향식 통합’ 접근의 등장 배경 123
제2절 OECD 및 EU의 지역사회 통합 권고안 분석 125
1. OECD의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 접근 125
2. EU의 지역 기반 사회통합 정책 방향 127
3. OECD-EU 권고안의 공통 원칙과 시사점 128
제3절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시사점 130
1. 상호문화도시 개념과 등장배경 130
2.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운영구조 132
3. 상호문화도시 모델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 134
맺음말 135
Part II 한국의 제도적 환경과 실행 체계
제5장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과 지역사회
들어가며 141
제1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지역사회 비전 142
1. 정책 전환의 배경과 기조 변화 142
2. 사회통합 정책의 전략 구조와 핵심 과제 146
3. 지역 단위 사회통합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149
제2절 중앙·지방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152
1.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와 기획 기능 152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및 확장 역할 153
3. 정책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154
제3절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 모델의 구조와 과제 155
1. 정책–현장 간 괴리 문제 156
2. 지역 간 통합 역량 격차 157
3. 지역사회 주도형 통합 모델의 방향 157
맺음말 159
제6장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와 인프라
들어가며 163
제1절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의 이해 164
1.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의 개념·의의 및 특징 164
2.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 구성 원리 166
3.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의 유형 170
제2절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와 운영 173
1.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다층적 행정구조 173
2. 정책 대상별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전달체계의 분화 176
3. 지역 거점기관 중심의 사회통합 전달체계 179
제3절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방안 190
1.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조 190
2.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191
3. 성과관리와 디지털 기반 통합 인프라 192
맺음말 193
제7장 국내 지역사회 기반 이민자 사회통합 사례
들어가며 197
제1절 광역지자체 사례: 경기도 및 서울시 199
1. 도시 맥락과 정책 배경 199
2. 지역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 추진 체계 200
3. 정책 성과와 한계 203
제2절 기초지자체 특화 사례 205
1. 지역 맥락과 이민자 유입 구조 205
2. 지역사회 기반 통합 프로그램 207
3. 정책 성과와 지속가능성 210
제3절 국내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책의 특징 212
1. 지역사회 기반 통합 정책의 특징 212
2. 정책 성과와 한계 213
3. 해외 사례와 비교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214
맺음말 218
Part III 글로벌 도시 사례 및 행정 거버넌스
제8장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미국, 캐나다, 호주
들어가며 225
제1절 미국 시카고: Chicago New Americans Plan 226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26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29
3. 정책 성과와 과제 232
제2절 캐나다 토론토: Toronto Newcomer Settlement Services 234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34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36
3. 정책 성과와 과제 239
제3절 호주 멜버른: Melbourne Multicultural Hub 242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42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44
3. 정책 성과와 과제 247
맺음말 249
제9장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들어가며 255
제1절 영국 런던: 시민권 및 통합 이니셔티브(Citizenship and Integration Initiative, CII)
258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58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60
3. 정책 성과와 과제 263
제2절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문화국(Amt für multikulturelle Angelegenheiten, AMKA)
264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64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66
3. 정책 성과와 과제 268
제3절 프랑스 파리: 파리 사회통합 협약(Pacte parisien de l’intégration) 270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70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71
3. 정책 성과와 과제 273
맺음말 274
제10장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들어가며 279
제1절 일본 하마마쓰: 다문화 공생의 지속적 혁신 280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80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83
3. 정책 성과와 과제 289
제2절 싱가포르: 공간을 통한 사회적 융화(Social Mix) 292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292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93
3. 정책 성과와 과제 298
제3절 대만 타이베이: 거버넌스 기반 다문화 제도화 301
1. 도시 맥락과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301
2. 지역 거버넌스와 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03
3. 정책 성과와 과제 308
맺음말 310
Part IV 정책 조정 및 전문가 실천 전략
제11장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책 조정 체계
들어가며 317
제1절 중앙정부 이민정책 조정체계의 형성과 구조 319
1.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적 발전 319
2.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의 위상 321
3. 성과 및 과제 326
제2절 범부처 협력 구조와 예산 조정 메커니즘 327
1. 범부처 조정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과 한국적 현실 327
2. 예산 편성과 시행계획 수립의 시간적 불일치 330
3. 성과 및 과제 334
제3절 중앙·지방 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정 전략 335
1. 중앙·지방 정책 조정의 이론적 기반과 주요 사례 335
2. 이민 전담기구 설계와 정책 조정 기제의 재구조화 337
3. 성과 및 과제 340
맺음말 341
제12장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역할과 역량
들어가며 3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 행정 전담 조직과 역량 346
1. 지방자치단체 이민 행정의 제도적 형성 과정 346
2. 이민 행정의 전문화 및 실행 체계 349
3. 성과 및 과제 352
제2절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통합 활동 354
1.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참여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355
2. 시기별 역할 및 기능 분화 358
3. 성과 및 과제 361
제3절 민·관 협력 지역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제고 363
1.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과 주요 사례 363
2. 이민 행정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구조 366
3. 성과 및 과제 369
맺음말 372
제13장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의 실천 과제
들어가며 375
제1절 초국적 지역사회 이론의 사회적 구성 376
1. 지역중심 초국적 사회통합 실천의 필요성 376
2. 행위자 지향적 지역사회 통합 이론 378
3.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통합 378
제2절 지역사회 중심 세계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사회 전문가 379
1. 외국인주민의 현황 380
2. 사회통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전략과 개발 382
3. 세계 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역량 386
제3절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제언 393
1. 사회통합은 사업이 아니라 구조다 393
2. 지역사회 상생 정책의 주류화 및 전문가의 역할 재정의 394
3. 지역 고유성 기반 모델 구축 395
맺음말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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