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형사소송법(2027대비)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법원직은 7개 과목을 오전 오후에 걸쳐 평가하는 국내 최다 과목 시험 직렬입니다. 여기에 법원직에서만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민사법은 외형상은 1과목이지만 그 실질적 분량이 다른 과목의 3-4배가 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형사소송법은 그 출발점부터 그 분량을 늘여서는 안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직 형사소송법 시험에서는 오직 우리에게만 출제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불의타(不意打)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는 것....어떻게 보면 두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조준하는 것, 외람되지만 이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애초에 다른 교수님들의 저술을 짜깁기 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책이지만 세상에 나온지 6년이 지난 지금 조금은 유기적이고 품위를 갖춘 창작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사람이 되고 싶은 나무인형(Pinocchio)처럼요. 저의 무능력함으로 구하지 못한 ‘호수’가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6. 8
이지민 드림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1. 소송구조론 19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
제2절 검 사 54
1. 의의와 성격 54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4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5
제3절 피고인 57
1. 의 의 57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60
3. 무죄추정의 원칙 62
4. 진술거부권 66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0
제4절 변호인 74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4
2. 변호인의 선임 75
3. 변호인의 권한 92
제5절 보조인 96
제2장 소송행위기초 9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7
1. 소송행위의 주체 98
2. 소송행위의 내용 100
3. 소송행위의 방식 100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16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8
1. 소송행위의 해석 118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8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9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23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23
제3절 소송조건 124
1. 소송조건의 의의 124
2. 소송조건의 종류 124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5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3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31
1. 수사의 의의 131
2. 수사의 구조 138
3. 수사의 조건 138
제2절 수사의 개시 144
1. 수사의 단서 144
2. 변사자의 검시 145
3. 불심검문 146
4. 고 소 148
5. 고 발 167
6. 자 수 169
제3절 임의수사 171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71
2. 임의수사의 방법 1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5
제1절 강제처분 195
제2절 체포와 구속 196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6
2. 피의자의 체포 196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11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26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34
6. 피고인 석방 제도 243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51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55
1. 대물적 강제처분 255
2. 압수와 수색 257
3. 수사상의 검증 296
4. 수사상 감정유치 30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3
1. 서 설 303
2. 수사상의 증거보전 303
제3장 수사의 종결 30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9
1. 수사종결의 의의 309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309
3. 불기소처분의 효과 311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12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3
제4장 공소의 제기 31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17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17
2. 공소권남용이론 317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21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21
2. 공소의 취소 324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32
1. 공소장의 제출 332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33
3. 공소장일본주의 34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51
1. 의 의 351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51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2
제5절 공소시효 355
1. 의 의 355
2. 공소시효의 기간 356
3. 공소시효의 정지 361
4. 공소시효의 완성 36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7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1
1. 공판절차의 의의 37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7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78
1. 심판의 대상 378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78
3. 공소장변경 37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00
1. 공판준비절차 400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400
3. 공판 전 준비절차 404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4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2
1. 공판정의 구성 412
2. 소송지휘권 418
3. 법정경찰권 4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1
1. 모두절차 421
2. 사실심리절차 423
3. 판결의 선고 431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33
1. 증인신문 433
2. 감정ㆍ통역ㆍ번역 459
3. 검 증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4
1. 간이공판절차 464
2. 공판절차의 정지 469
3. 공판절차의 갱신 471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73
5. 국민참여재판 474
제2장 증 거 49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0
1. 증거의 의의 490
2. 증거의 종류 490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9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3
1. 증거재판주의 493
2. 거증책임(입증책임) 500
3. 자유심증주의 50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5
제4절 자백배제법칙 529
제5절 전문법칙 535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35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38
3. 진술의 임의성 572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73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9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8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2
제7절 탄핵증거 59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9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4
제3장 재 판 607
제1절 재판 일반 607
1. 재판 일반 607
제2절 종국재판 615
1. 유죄판결 615
2. 무죄판결 620
3. 면소판결 624
4. 관할위반의 판결 627
5. 공소기각의 재판 628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33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1. 재판의 확정 636
2. 재판의 확정력 637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38
제4절 소송비용 64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647
제1절 상소 일반 64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7
2. 상소권 647
3. 상소의 이익 653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56
5. 일부상소 65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3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75
제2절 항 소 678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78
2. 항소이유 681
3. 항소심의 절차 682
제3절 상 고 694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94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95
3. 상고심의 절차 696
4. 비약적 상고 702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704
제4절 항 고 706
1. 항고의 의의 706
2. 항고의 종류 706
3. 항고심의 절차 708
4. 준항고 710
제2장 비상구제절차 715
제1절 재 심 715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715
2. 재심이유 718
3. 재심개시절차 727
4. 재심심판절차 734
제2절 비상상고 739
1. 의 의 739
2. 비상상고의 대상 739
3. 비상상고의 이유 740
4. 비상상고의 절차 741
제3장 특별절차 745
제1절 약식절차 745
1. 의 의 745
2. 약식명령의 청구 746
3. 약식절차의 심판 746
4. 정식재판의 청구 74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52
2. 즉결심판의 청구 752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53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54
5. 정식재판의 청구 755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57
1. 형사조정제도 757
2. 배상명령 758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68
제1절 재판의 집행 768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68
2. 형의 집행 770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77
제2절 형사보상 779
1. 의 의 779
2. 형사보상의 요건 779
3. 형사보상의 내용 781
4. 형사보상의 절차 782
제3절 형사공탁제도 785
제4절 형사전자소송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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