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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형사정책 관계법령집(2027대비)

  • 이준
  • 박문각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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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76493727
쪽수44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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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7·9급 교정·보호직 시험대비를 위해 핵심 법령만을 선별·압축한 「2027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형사정책 관계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최신 개정 법령 완벽 반영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는 형사정책 관련 법령의 출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법령 조문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2026년까지 개정·공포된 관련 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법조항·시행령·시행규칙 중심의 체계적 정리

방대한 법령을 조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함께 정리하여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주요 판례 압축 정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와 관련 법령을 연결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목 차]

01 소년법

1장 총칙

2장 보호사건

3장 형사사건

3장의2 비행 예방

4장 벌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수용·보호

3장 분류심사

4장 교정교육 등

5장 출원

6장 보칙

 

03 형법

1편 총칙

2장 죄

3장 형

4장 기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보호관찰기관

3장 보호관찰

4장 사회봉사 및 수강

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3장 치료감호의 집행

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5장 보호관찰

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6장의2 치료명령사건

7장 보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6장 보칙

7장 벌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3장 치료명령의 집행

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5장 보칙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장 벌칙

 

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1장 총칙

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6장 형사조정

7장 보칙

8장 벌칙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총칙

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총칙

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장 신상정보 등록 등

4장 벌칙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총칙

2장 가정보호사건

3장 피해자보호명령

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5장 벌칙

 

1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총칙

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4장 아동보호사건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5장 보호관찰

 

19 보안관찰법

 

20 사면법

 

출판사 서평

2027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형사정책 관계법령집」은 7·9급 교정·보호직 시험대비를 위한 법령집입니다.

 

방대한 형사정책 법령을 한 권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중심으로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단기간 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까지 함께 수록하여 시험 직전 최종 정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7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형사정책 관계법령집」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준

주요 약력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박문각 공무원학원, 백석문화대학교 공무원학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학 전문강사로 활동해 왔다. 교정학 강의를 매개로 한 교정공무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교정사랑의 깊이를 더하면서 대학원에서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한글 표준어 사용에 관한 연구과제로 교정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박문각 공무원학원 교정직.호직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2027 마법교정학 기본서

2027 마법형사정책 기본서

2027 마법교정학 관계법령집

2027 마법형사정책 관계법령집

2027 마법교정학·형사정책 압축법령 암기장

2027 마법교정학 승진 필독서

2026 마법교정학 단원별 기출문제

2026 마법형사정책 단원별 기출문제

2026 마법교정학·형사정책 기출 지문 익힘장

2026 마법교정학·형사정책 FINAL 적중모의고사

마법교정학 요약 필독서

마법형사정책 요약 필독서

마법교정학·형사정책 연도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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