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세법 해설

2026년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서민·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 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조세탈루 방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율 환원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등을 통해 조세 탈루를 방지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2.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3. 법인세법

- 법인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공익법인 분야

 

6. 종합부동산세법

 

7. 부가가치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분야

- 법인세 분야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부가가치세 분야

- 개별소비세 분야

 

9. 기타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