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충돌의 대변혁기 -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한림대 도헌학술총서 6)

요동치는 세계질서의 높은 파고를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중견국 리더십을 향한 항로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미·중 패권 경쟁, AI혁명,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 감소,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안보 전반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섰다. 《패권 충돌의 대변혁기》는 경제, 법, 과학기술, 외교, 산업, 사회 분야의 대표 석학과 전문가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성격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생존과 성장을 이어 가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는다.

저자들은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한국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체제의 재설계에서 출발해 자강과 동맹, 기술 자립과 시장 다변화, 대체 불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한 민주주의’와 국가이성에 이르는 해법을 제시한다. 패권국 사이에서 끌려가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스스로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중견국. 이 책은 그 길을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비춘다.

[목 차]

프롤로그: 패권 충돌의 파고 넘기 |송호근 11

 

1장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정운찬

1. 복합 위기의 시대, 국가 재설계의 책무 19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착 26

3. 동반성장: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한국적 세계관’ 32

4.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과 경기 규칙 36

5. 혁신과 교육: AI시대의 인적 자본 및 기술 전략 41

6. 사회 혁신과 정치 개혁: 신뢰 자본과 협치의 거버넌스 46

7. 한반도의 미래: 평화 구상과 2048년 선진강국의 비전 49

8. 시대정신으로서의 동반성장과 대통합의 결단 55

 

2장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 차진아

1. 문제상황 59

2. 민주주의의 외연은 어디까지인가 64

3. 정치와 사법의 올바른 관계: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속에서 77

4. 사법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 법치주의를 위한 것인가? 87

5.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98

6. 결론: 향후 사법개혁에서정치인과 법률가, 국민이 주목해야 할 점 114

 

3장 한국 자본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 이근

1. 한국 자본주의의 여정과 기적의 종언 121

2.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 124

3. 팬데믹 이후, 법인 자본주의에서 개인 자본주의로 132

4. 국내 완결형 3대 생태계를 향해 140

 

4장 AI혁명과 과학기술체제: AI시대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전환 | 윤국진

1. AI시대, 과학기술체제의 새로운 출발점 149

2. AI가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의 모습 152

3. 과학기술 교육의 전환 158

4. 과학기술 연구의 전환 166

5. 인재정책과 국가 과학기술체제의 전환 175

6. 인간의 지적 역량을 확장하는 과학기술체제로 183

 

5장 국제질서의 대변혁과 한국의 외교 | 윤영관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성과 붕괴 187

2. 트럼프 2기의 출범과 국제 리더십 포기 195

3. 포스트-트럼프 시대의 향방 200

4. 한국의 전략: 자강, 동맹, 글로벌 외교 211

5. 국익을 위한 국가 통합 222

 

6장 대변혁의 삼각파도와 그랜드 디자인 | 염재호 225

 

7장 미·중 국가 자본주의 경쟁과 초지능 제국주의 시대의 성장 전략 | 이경일

1. 초지능 제국주의의 등장 237

2. 국가 자본주의: 정의와 2020년대적 변형 238

3. 미국의 AI 로드맵: ‘풀스택 AI 우산’ 구축 240

4. 중국의 AI 로드맵: ‘AI+’와 글로벌 사우스형 대안 질서 242

5. 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AI와 ‘초지능 제국주의’ 244

6. 핵우산에서 AI 우산으로: 미·중의 기술 편입 전략 246

7. 미래 국제 정세 전망: 2026~2035 247

8. 대한민국의 전략: 안보는 연동, 기술은 자립, 시장은 다변화 249

9.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 256

 

8장 대체불가 필살기로 패권 충돌 파고 넘어야 | 손현덕 259

 

9장 패권 경쟁, 국가이성, 강한 민주주의 | 박준식

1. 21세기의 패권 경쟁과 새로운 국가주의 267

2. 리슐리외와 국가이성 270

3. 중국의 ‘패권적 실용주의’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272

4. 북한의 변신: 이념에서 이익으로 274

5. 내부의 적: 복합적 사회 위기 275

6. 강한 민주주의 277

 

저자 소개 283

 
[본 문]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 중 하나가 아니다. 이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21세기를 관통하는 절대적 시대정신(Zeitgeist)이다. (정운찬, 1장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55쪽)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 인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정치와 사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존중 속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차진아, 2장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63쪽)

 

한국 자본주의는 3대 생태계, 즉 소유생태계·산업생태계·복지생태계 면에서 최대한 국내 완결형 체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근, 3장 “한국 자본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146쪽)

 

더 근본적인 질문은 AI시대에 어떤 사람을 길러야 하는가, 과학기술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 AI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윤국진, 4장 “AI혁명과 과학기술체제”, 150쪽)

세기적 위기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것은 국론의 통합이고 이를 위한 정치권과 여론 주도층의 노력이다. [...] 국민이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결속할 때, 비로소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윤영관, 5장 “국제질서의 대변혁과 한국의 외교”, 222쪽)

 

21세기 AI로 변화하는 새로운 문명사가 구축되는 이때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랜드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향후 20~30년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해야 한다. (염재호, 6장 “대변혁의 삼각파도와 그랜드 디자인”, 236쪽)

 

한국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AI 컴퓨팅 주권, 피지컬 AI, 국방 AI, 산업 데이터, 전력 인프라, 표준 외교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묶지 못하면, 반도체 강국의 지위도 AI 제국들의 하청 인프라로 축소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전환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국가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중추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경일, 7장 “미·중 국가 자본주의 경쟁과 초지능 제국주의 시대의 성장 전략”, 256쪽)

 

패권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국가가 되는 게 바로 파고를 넘는 길이다. [...]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기업, 기술, 산업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인가가 관건이다.

(손현덕, 8장 “대체불가 필살기로 패권 충돌 파고 넘어야”, 265~266쪽)

 

강한 민주주의와 국가이성이 있으면 국민이 공감하는 장기적 국가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전략은 한 번밖에 추진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준식, 9장 “패권 경쟁, 국가이성, 강한 민주주의”, 2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