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제4판

제4판 서문

기존의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 교재와는 다른 법학 입문서를 표방하며, 법해석과 입법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자 한 이 책이 초판을 출간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반 독자들도 이 책에 적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었지만, 이 책을 가장 많이 접한 독자는 역시 대학 강의실의 수강생들이었을 것이다. 저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접할 때 법학의 기본 구조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책의 전체 순서이다. 이는 단순한 편집상의 조정이 아니라, 실제 강의 경험과 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체계의 재구성이다. 예컨대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해석방법론 부분은 종전에는 무권해석방법과 연결하여 다루어졌으나, 엄밀히 말하면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을 가리지 않고 법해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판에서는 해당 내용을 별도의 부분으로 분리하고, 책의 뒤쪽으로 옮겨 보다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판례번호를 익히는 내용을 책의 말미에서 다루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본격적인 법해석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였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판례의 구조와 인용 방식을 이해하는 일은 이후의 법해석 사례를 따라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감한 체계의 재구성을 통해 독자들이 법학의 기본 개념과 해석의 실제를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번 개정은 체계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내용 면에서도 법해석과 입법의 사례를 한층 더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 민사사례의 경우, 제2전정판에서 독일의 민사사례해결방법론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여기에 간단한 민사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이 사례해결의 기본 구조를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법해석 실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추상적인 해석방법론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적 논증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사례 역시 보완하였다. 특히 문리해석, 즉 문언해석의 사례와 역사적 해석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문언을 읽는 방식과 입법 과정 또는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논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부 법학논문의 서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법학 입문 단계의 독자들이 강의실의 교재를 넘어 실제 법학 연구의 문체와 논증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학을 단순히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문언·체계·목적·역사적 맥락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훈련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입법에 관한 부분도 이번 개정에서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새로운 저자가 합류하면서 입법평가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새롭게 집필에 참여한 허성진 박사는 중국정법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마치고, 충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센터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 온 새로운 저자의 참여는 이 책이 법해석 중심의 전통적 법학 입문을 넘어, 입법과 법정책의 영역까지 독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 신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는 법적 쟁점이 형성되고 해결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사법부의 사후적 법해석을 통해 비로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나 법집행 단계에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고 조정된다. 인공지능, 플랫폼, 데이터, 생명과학, 기후위기, 안전규제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입법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입법의 효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법률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서 입법평가를 독립된 장으로 다룬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은 법학을 처음 배우는 독자가 법률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여, 판례와 사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이 만들어지고 평가되는 과정까지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이다. 법학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작업인 동시에, 앞으로 만들어질 법을 상상하고 설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법학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 곧 해석의 학문이자 입법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이해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책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임재무 고문, 정연환 과장께 감사드리고, 편집에 수고해 준 장유나 차장에게도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