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기본서 상(2026)

머리말

형사소송법 교재 上권의 출간이 늦어져서 기다려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여부 문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기본서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2026년 8월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드디어 형사소송법 上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6년 8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2026년 제정된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2026년 7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6년 경찰승진시험과 제1차 경찰채용시험, 8월에 시행된 경찰간부 시험 문제들도 모두 반영을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 개정 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목 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제3절 수사의 개시 29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8
제1절 서 설 98
제2절 피의자 체포 100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 16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8

제3장 수사의 종결 215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1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5

제4장 공소제기 23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5
제5절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