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민사소송법판례 OX(2027)

2024~ 2024.06 까지 판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될 판례는 오엑스 지문화 하였고,
사례문제로 출제될 판례는 사례화 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도표와 목차 키워드를 함께 수록하여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 이종훈

[목 차]

오엑스 지문 1
사례문제 33
001. 제8조 후단의 의무이행지 판단 33
002.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 35
003. 당사자 확정 37
004. 당사자적격과 보정방법 39
005.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41
006. 추심명령과 당사자저격, 권리보호 자격 43
007. 법정대리권의 흠결 46
008. 무권대표의 소송행위 효력 48
009.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51
010. 과거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53
011. 주주권 확인의 적법성 56
012. 신병존설과 청구이의 사유 58
013. 부제소합의와 소권의 남용 60
014. 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63
015. 참칭수계인에 대한 간과판결의 효력 65
016. 중단·수계, 재소금지 67
017. 자백간주 69
018.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71
019.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73
020. 재소금지의 효과 76
021. 실권효의 예외 78
022. 부진정 예비적 병합 80
0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한 적격자 보정 83
02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86
025.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90
026.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93
027.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