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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상법(2027 대비)

  • 문승진
  • 법학사
  •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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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24264706
쪽수62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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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7년판(제8판) 머리말

2027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8판을 내어놓습니다.

최근 2년간 상법의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시기도 제각각이라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으나,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개정 법률이 시행되므로 개정내용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정판에 반영된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2.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3.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법원직 상법』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최근 판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법무사시험, 2026년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 출제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에 교재에 있는 판례도 중요판례는 결론 부분만 있던 것을 판결요지 전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출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21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6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총 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업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 동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부록 2022년~2026년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 기출문제

저자 소개
저자 : 문승진

강사

약 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한림법학원･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ㆍ세무사 상법ㆍ행정소송법 강의
▶現 이지 회계사･세무사 아카데미 회계사 기업법 Ⅰ, 세무사 상법 강의
▶現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편저서
▶법원직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7)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13판 법학사 刊, 2026)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7판 법학사 刊, 2026)
▶상법강의(제18판 법학사 刊, 2026)
▶객관식 상법(제20판 법학사 刊, 2026)
▶핵심정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6)
▶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7판 법학사 刊, 2026)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8판 법학사 刊, 2026)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4판 법학사 刊, 2026)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
▶회계사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제14판 법학사 刊, 2027)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제13판 법학사 刊, 2026)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4)
▶세무사 상법(회사법)(제12판 법학사 刊, 2027)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13판 법학사 刊, 2026)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7)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9판 법학사 刊, 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8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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