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와 사진으로 이해하는 한국전쟁의 기원 : 기초 지식

현대 남북한 갈등의 원형, 1950년 한국전쟁의 기원을 재조명한다.

한국인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왜 한국전쟁 당사자가 되었는지 인식하지 않는 한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국제정세에서
되풀이되는 격렬한 남북한 대립, 그리고 남한의 이념투쟁.

강대국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며 전쟁이 빈발하는 현 세계정세와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은 〈한반도 전쟁〉 공포를 증폭시킨다.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제안한다.

일반인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와 사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특징이 돋보인다.

문서와 사진, 그리고 그림과 함께 한국전쟁의 기원을 음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염원하는 역사 여행을 떠나보자.

[목 차]

들어가는 글

① 한반도 분단
1. 얄타회담 (1945.2.4.~2.11.)
2. 포츠담선언 (1945.7.26.)
3. 카이로선언 (1943.11.27.)
4. 일본 항복 거부와 원자 폭탄
5. 소련의 신속한 중국·한반도 진출
6. 4개국 일본 분할 점령계획 (1945.8.13.)
7. 한반도 분단: 소련의 동아시아 진출 방어막
8. 한반도 분단 관련 주요 주장
1) 미국의 현대 한반도 정책 기원
2) 한반도 분단 비밀 문건 〈JWPC 358-1〉
9. 일본 항복 지연과 한반도 분단
10. 미군과 소련군 포고문

② 한반도 신탁통치
1. 1930년대 식민지 한반도 사회경제적 상황
2. 한국(Korea) 독립 방안 관련 강대국 합의
1) 카이로선언 ‘in due course’ 변천 과정
2) 얄타회담 (1945.2.4.~2.11.)
3. 미국의 한국(Korea) 통치 정책
4. 모스크바 삼국 외교장관 회의 (1945.12.16. - 27.)
: 한국 독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
5. 남한 언론 오보와 국론 분열

③ 냉전
1. 루스벨트 대통령 사망 (1945.4.): 미국·영국·소련 연합군의 균열
2. 조지 케넌(George Kennan): 봉쇄 전략
3. 트루먼 독트린 (1947.3.12.)
4. 일본 점령 정책 변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

④ 분단 고착화; 단독선거와 (분단) 정부 수립
1. 미·소 공동위원회 실패
2. 한국(KOREA) 독립 문제 UN 이관
3. 한국(KOREA) 독립 문제 UN 결의안
4.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사전 정지(整地)
5. 남·북 정부 수립: 〈북진통일〉’ · 〈국토완정〉’

⑤ 1949년 연대기(年代記)
1. 미군 철수를 앞둔 이승만과 미국 육군 대화 (2.8.)
2. 북한 대표단(단장: 김일성) 소련 방문 (2.22.)
3.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3.22.)
4.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남·북한 전투: 옹진전투를 중심으로
1) 38선을 둘러싼 옹진반도의 특수성
2) 미국대사 무초 전문 (5.7.)
3) 옹진반도 1차 전투 (5.21.)
4) 국무부에 보고한 무초의 비밀문서 (6.11.)
5) 남침에 대응하는 미국 정책 및 남북한 병력 평가(미국 육군성) (6.27.)
6) 옹진반도 2차 전투 (8.4.)
5.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결의 (9.24.)
6.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7. 중국공산당의 승리: 이승만,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강조
1) 이승만이 로버트 티 올리버에게 (9.30.)
2) 〈남북동포는 동고동락〉 담화문 (11.28.)
8. 미국 눈치를 살피는 스탈린과 마오쩌둥: 스탈린-마오쩌둥 회담 (12.16.)
9. 미국 〈NSC 48/2〉; 아시아 최대 위협은 공산주의(소련) (12.30.)

⑥ 1950년 연대기(年代記)
1. 애치슨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 (1.12.)
2. 주한 미군고문단 연락사무소, KLO (3월)
3.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 (3.30.~4.25.)
4. 미국의 새로운 국제 전략 〈NSC-68〉 (4.14.)
5.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코낼리(Tom Connally) 언론 인터뷰 (5.5.)
6. 소련-북한-중공의 남한 공격 협의
1) 김일성-마오쩌둥 회담(5.12.)
2) 마오쩌둥, 스탈린에게 김일성 언급 확인 요청 (5.13.)
3) 스탈린,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 확인 (5.14.)
7. KLO 보고 문서: 미국, 북한 침공 가능성 인식 (5.25.)
8. 남한 국회의원선거: 이승만, 총선거 대패(大敗) (5.30.)
9. 남한, 군사 부문의 난맥 (6월)
10. 미국 대통령 특별 고문 덜레스(John Foster Dulles) 38선 시찰 (6.18.)
11. 북한 국력 평가 CIA 보고서 (6.19.)
12. 이승만 2대 국회 개원 연설 (6.19.): 반(反)북한, 반(反)공산주의 연설
13. 소련 주재 미국대사관의 북한 군부 침략에 대한 보고서(6.25.)
: 소련은 미국과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⑦ 추가 검토 사항
1. 미국 〈SL-17〉 작전
2. 한국전쟁과 일본경제
3. 북한 사법부, 남조선노동당 지도부는 미국 간첩


나가는 글
참고 문헌

[본 문]

소련의 신속한 중국·한반도 진출

원자탄 투하라는 전대미문의 작전까지 실행할 정도로 전쟁을 빨리 종결지으려는 미국 의도를 파악한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독일 항복 _ p.1945.5.8.) 이후 2~3개월 이내 대일전쟁 참전 약속 이행을 명분으로 만주, 몽골, 한반도에 매우 신속하게 상륙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군의 동아시아 참전은 만주와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관동군 무력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결심하게 만든 또다른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_ p.17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자치 능력 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

: 전체 조선인 약 이천백만 명 분석.

◆ 14세 이하 인구: 약 40%

◆ 무직자: 약 53.60%

◆ 유직자 가운데 농업종사자는 36.40%

--〉 조선인 10명 중 9명이 무직이거나 농업종사자

◆ 문맹률은 77.74%

_ p.49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결의 _ p.1949.9.24):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

슈티코프 동지에게, 김일성/박헌영과 면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를 선언토록 하라:

올해 8월 12일 귀하_ p.김일성)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 조선인민군이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자는 귀하가 언급한 사안에 대한 모스크바 견해를 귀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이 문제의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인민군이 그러한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면 필요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

정치적 측면에서도 귀하의 남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반동 정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인민 봉기의 조건에서만,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남한 반동세력을 타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현재 남한에서 게릴라 운동을 발전시키고 총봉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없으므로, ······. 옹진반도와 개성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국경을 서울 바로 앞까지 끌어올리는 부분 작전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북 간 전쟁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 미국이 한국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_ p.111

소련 주재 미국대사관의 북한 군부 침략에 대한 보고서_ p.1950.6.25.): 소련은 미국과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분명한 도전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소련 공산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유세계에 미국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패배하면 일본,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미국 위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_ p.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