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 형사법 2 - 응용과 적용-제7판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입문서다. 즉, 민사법(5권), 형사법(2권), 공법(1권)으로 구성된 8권짜리 “법학 입문” 시리즈의 일부로, 그중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 편에 해당한다. 이 시리즈는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고, 제5판(2019)부터는 “법학 입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죄수론), 여러 명이 저지른 경우에 관한 이론(공범론)을 알아야 한다. 증거법도 알아야 하는데, "증거법의 꽃", 나아가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 중심으로 본다.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번 제7판(2026)에서는 제6판(2023) 이후의 법령 개정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했다.

[목 차]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2 / 죄수 개관 6 / 법조경합 11 / 포괄일죄 28 / 실체적 경합 43 / 상상적 경합 66 / 공소사실 동일성 86 / 종합문제 121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136 / 형 결정 순서 142 / 형 종류 145 / 사형 155 / 징역, 금고, 구류형 158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65 / 벌금형, 과료형 167 / 몰수형, 추징, 폐기 171 / 형 가중 183 / 형 감경 193 / 형 선택 204 / 가중, 감경 순서 208 / 특별법상 가중 219 / 동시적 경합범 처분 228 / 죄수/형벌론과 상소 240 / 누범 252 / 특별법과 누범 258 / 양형 267 / 보안처분 271 / 집행유예 281 / 선고유예 297 / 가석방 305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312 / 정범과 공범 314 / 필수적 공범 317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323 / 공범의 종속성 이론 335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341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347 / 공동정범 354 / 교사범 373 / 방조범 383 / 공범과 신분 395 / 간접정범 418 / 특수교사, 방조 437 / 공범과 공소시효 441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 개념 452 / 증거 종류 460 / 심증 형성 469 / 증거법의 체계 47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8 / 자백배제법칙 505 / 전문법칙 507 / 자백보강법칙 513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 개념 526 / 전문증거의 체계 532 / 전문법칙의 예외 547 / 증거동의 551 / 법원의 조서 566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577 /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587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603 / 사인의 전문서류 614 / 전문진술 644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650 / 당연 증거능력 서류 659 / 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663 / 정리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