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 민사법 5 - 상법·민사소송법-제7판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입문서다. 즉, 민사법(5권), 형사법(2권), 공법(1권)으로 구성된 8권짜리 “법학 입문” 시리즈의 일부로, 그중 민사법 제5권 “상법·민사소송법” 편에 해당한다. 이 시리즈는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고, 제5판(2019)부터는 “법학 입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사법 제5권 “상법·민사소송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특별법인 상법과 민사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본다. 그런데 민법(원칙, 실체)을 이해해야만 상법(예외)과 민사소송법(절차)을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과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제5권부터 바로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번 제7판(2026)에서는 제6판(2023) 이후의 법령 개정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했다.

[목 차]

제13강 회사법 기초
들어가며 2 / 대출과 출자 32 / 자금제공자 권리 양도 37 / 출자금의 단위 41 / 주식회사의 기초 개념 51 / 상업장부 60 / 주식회사의 회계 67 / 자본금의 증가, 감소 77 / 주식 보유 규제 96 / 기업구조조정 112 / 이사의 지위 144 / 이사의 책임 165 / 주주 의결권 190 / 회사소송 205 / 사채 261 / 투자 계약 295

제14강 증권법 기초
증권적 채권 304 / 증권적 채권의 사례 308 / 증권적 채권 양도방법 322 /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 양도 329 / 약속어음 339 / 백지어음 351 / 백지식 배서 367 / 어음 교부 376 / 어음행위 393 / 어음항변 402 / 특수 배서 415 / 이득상환청구권 429 /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433

제15강 보험법 기초
보험 제도 446 / 손해보험 448 / 인보험 451 / 타인을 위한 보험 454 / 타인의 보험 457 / 보험계약상 의무 위반 460 / 보험자대위 473 / 책임보험 481

제16강 소송요건론
들어가며 502 / 소송물 506 / 소송요건 의의 536 / 소 이익 544 /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562 / 소송요건 조사 565

제17강 복잡 소송
병합 청구 572 / 병합 청구 판결 583 / 청구 변경 594 / 반소 604 / 공동소송 607 / 공동소송 심판 625 / 공동소송 판결 636 / 당사자 변경 645 / 특정 승계 653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63 / 소송 참가 677 / 선정당사자 701 / 부대항소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