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상법 정지문 - 시험 직전 1시간 당신이 펼칠 마지막 한 권

“상위 1.5%, 최상위 성적으로 입증된 TRS 수험전략을 한 권에!”

① 전(全) 기출ㆍ최신판례ㆍ모의고사 지문 총정리 - 단 한 권으로 상법 선택형 완벽 대비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변호사시험 전 기출 지문, 최근 4개년 주요 판례, 모의고사 핵심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한 권으로 상법 선택형의 출제 경향과 핵심포인트를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형·논술형을 모두 아우르는 키워드 중심 설계
선택형 문제에서 정답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를 정지문에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이는 논술형 답안 작성 시 현출할 득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선택형과 논술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재입니다.

③ 시험 직전 1시간 전 범위 회독 & 수험전략에 최적화된 구성
TRS 3단계 연상학습법을 적용하여 시험 직전 1시간 내 교재 전체 회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 3일차 휴식일, 본 교재로 상법 선택형·논술형을 동시에 정리함으로써, 민사법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수험 운용이 가능합니다.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 13
제1장 상법 입문 / 14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 14
제1절 상인 / 14
제2절 상업사용인 / 16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 20
제1절 상호 / 20
제2절 상업장부 / 24
제3절 상업등기 / 25
제4절 영업양도 / 26

제2편 상행위법 / 33
제1장 통칙 / 34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34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 34
제3절 상사매매 / 39
제4절 상호계산 / 41
제5절 익명조합 / 42
제6절 합자조합 / 43

제2장 상행위법 각칙 / 44
제1절 대리상 / 44
제2절 중개업 / 45
제3절 위탁매매업 / 45
제4절 운송주선업 / 47
제5절 운송업 / 48
제6절 공중접객업 / 52
제7절 창고업 / 5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53

제3편 회사법 / 55
제1장 통칙 / 56
제1절 회사의 의의 / 56
제2절 회사의 종류 / 56
제3절 회사의 능력 / 57
제4절 회사법의 특성 / 57

제2장 주식회사 / 58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 58
제2절 설립 / 58
Ⅰ. 개관 / 58
Ⅱ. 설립절차 / 58
Ⅲ. 설립중의 회사 / 6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 63
Ⅴ. 설립의 무효 / 65
제3절 주식과 주주 / 66
Ⅰ. 주식 / 66
1. 주식의 의의 / 66
2. 주식의 분류 / 66
3. 종류주식 / 67
4. 주식의 병합·분할 / 70
Ⅱ. 주주 / 72
Ⅲ. 주권 / 74
Ⅳ.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 75
1. 주식의 양도 / 75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76
3. 주권의 선의취득 / 77
Ⅴ. 주식양도의 제한 / 78
1.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 78
2. 주주간 양도제한약정 / 79
3. 권리주의 양도제한 / 79
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80
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83
6. 주식상호소유의 제한 / 86
Ⅵ.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 88
Ⅶ.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89
1.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 89
2. 주식의 입질 / 89
3. 주식의 양도담보 / 91
Ⅷ.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감소 / 91
제4절 기관 / 94
제1관 기업지배구조 / 94
제2관 주주총회 / 94
Ⅰ. 주주총회의 권한 / 94
Ⅱ. 주주총회의 개최 / 94
1. 주주총회의 소집 / 94
2.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의 결정 / 96
Ⅲ. 주주의 의결권 / 97
1. 의의 및 의결권의 수 / 97
2. 의결권의 제한 / 98
3. 의결권의 행사 / 99
4. 의결권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101
Ⅳ. 주주총회결의 / 102
1. 결의의 의의 / 102
2. 표결방법 / 102
3. 결의요건 / 102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4
Ⅵ. 주주의 정보취득 / 104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08
Ⅷ. 종류주주총회 / 114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 115
Ⅰ. 개관 / 115
Ⅱ. 이사 / 115
1. 의의 / 115
2. 이사의 선임·종임 / 115
Ⅲ. 이사회 / 127
Ⅳ. 대표이사 / 131
Ⅴ. 이사의 의무 / 135
1. 개관 / 135
2. 주의의무 / 135
3. 충실의무 / 136
Ⅵ. 이사의 책임 / 141
Ⅶ.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145
Ⅷ. 집행임원 / 151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 / 152
제5절 기업재무 / 157
제1관 자금조달의 유형과 기업재무의 쟁점 / 157
제2관 신주발행 / 157
Ⅰ. 개관 / 157
Ⅱ. 신주인수권 / 159
1. 의의 / 159
2. 추상적 신주인수권 / 159
3. 구체적 신주인수권 / 161
Ⅲ. 발행가액, Ⅳ. 발행 / 162
Ⅴ.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162
제3관 사채 / 165
Ⅰ. 개관 / 165
Ⅱ.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이해상충 / 165
Ⅲ. 사채의 발행과 유통 / 165
Ⅳ. 특수한 사채 / 165
1. 전환사채 / 165
2. 신주인수권부사채 / 168
제4관 회사의 회계 / 170
Ⅰ. 기업가치평가 / 170
Ⅱ. 기업회계 / 170
Ⅲ. 이익배당 / 171
제6절 기업구조조정 / 174
제1관 기업인수 / 174
1. 기업인수의 방법 / 174
2. 합병 / 174
3. 포괄적 교환·이전 / 179
제2관 회사분할 / 181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 186
제1절 유한회사 / 186
제2절 합명회사 / 187
제3절 합자회사 / 188
제4절 유한책임회사 / 189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 192
제1절 보험의 의의 / 192

제2장 보험계약 / 192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 192
Ⅰ. 보험계약 관련 용어 / 192
Ⅱ. 보험계약의 체결 / 193
1. 청약과 승낙 / 193
2.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194
제2절 고지의무 / 195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 199
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99
1. 보험료지급의무 / 199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200
Ⅱ. 보험자의 의무 / 201
1. 보험금지급의무 / 201
2. 보험료반환의무 / 201
3. 보험자의 보상책임 / 20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203

제3장 손해보험 / 204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204
Ⅰ. 손해보험의 요소 / 204
1.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204
2. 보험가액 / 204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204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 205
Ⅲ. 보험자대위 / 206
Ⅳ. 보험목적의 양도 / 210
제2절 각종 손해보험 / 210

제4장 인보험 / 212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개관 / 216
제2장 어음·수표행위 / 216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216
1.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 216
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216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217
1. 문언성 / 217
2. 무인성 / 217
3. 독립성 / 217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219
1. 대리권 있는 대리 / 219
2. 표현대리 / 219
3. 무권대리 / 219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22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223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223
Ⅰ. 발행의 의의 / 223
Ⅱ. 어음·수표요건 / 223
제2절 백지어음·수표 / 225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228
제4절 어음·수표보증 / 228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230
제1절 어음·수표항변 / 230
제2절 배서 / 232
제3절 특수한 배서 / 234
1. 무담보배서와 배서금지배서 / 234
2. 환배서 / 234
3. 기한후배서 / 234
4. 추심위임배서 / 235
5. 입질배서 / 236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236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237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 237
제2절 지급 / 237
제3절 상환청구 / 238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 239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 239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 239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239
제2절 어음할인 / 242
제3절 복본과 등본 / 242
제4절 특수한 수표 / 242
제2절 백지어음·수표 / 307

부록 키워드 쟁점명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