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론 한국의 불행 : 인민주의 비판을 위하여 4(공감개론신서 26)

경제학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영역과 동일한 적들[무지와 미신]을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경제학이 취급하는 대상의 특수성은 자신의 적들로 사람의 가슴속에서 가장 난폭하고 가장 야비하며 가장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감정, 즉 사익(私益)이라는 분노와 복수의 여신들도 전장으로 소환하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 『자본』의 「서문」

◆ “재론 ‘한국의 불행’: 인민주의 비판을 위하여 (Ⅳ)”의 서문에서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

There never was a democracy yet that did not commit suicide.

― 존 애덤즈 (1814)

영국과 일본의 보수당사를 표준으로 한국의 보수당사를 개관하는 이 책은 󰡔영국헌정사󰡕와 󰡔한국헌정사󰡕를 보충하는 성격의 작업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보충하는 ‘한국의 불행’(지식인의 기형성과 불구성)에 후속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의 주제를 ‘재론 한국의 불행’(자유주의자를 대체하는 보수주의자, 나아가 인민주의자의 기형성과 불구성)으로 설정한 것인데, 󰡔한국헌정사󰡕에 실린 ｢한국사회주의운동사｣(사회주의자의 기형성과 불구성)와 짝을 맞추려는 구상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먼저 영국 보수당사와 일본 자민당사를 통해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분화‧경쟁‧공존할 수 있는 조건인 조정과 합의 내지 화해와 타협의 정치과정으로서 헌정의 역사적 의의에 주목해볼 수 있다. 정치과정은 정치의 규범(이념)과 규칙(제도)을 내재화하는 행위자(특히 정당)가 수행하는 일련의 정치행위를 의미하므로, 영국 보수주의자와 프랑스‧독일 보수주의자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자유보수주의자의 헌정적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보수당사를 표준으로 한국 보수당사를 개관할 때, 1990년의 3당합당 이전과 이후라는 시기구분을 통해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분화‧경쟁‧공존할 수 있는 조건인 헌정이 유린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부각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3당합당 이전은 권위보수주의자로 인해, 또 3당합당 이후는 권위보수주의자와 함께 인민주의자로 인해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분화‧경쟁‧공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당합당 이전은 자유주의자와 자유보수주의자가 미분화한 채 경쟁‧공존하던 민주당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구파와 신파의 갈등이 분당에 이른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 나아가 권위보수주의적 자유당‧공화당‧민정당의 역사는 그 자체로 서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당합당 이후는 YS가 지도한 민주당 구파인 민주계와 민정계의 갈등으로 인해 권위보수주의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자유주의자‧자유보수주의자가 소멸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나아가 DJ가 지도한 민주당 신파에게서 맹아를 보이던 인민주의자가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거치며 개화하는 과정으로도 특징지어진다.

영국과 일본의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인민주의자의 출현은 정당이 당비(黨匪, Parteibandit, 정치불량배)로 타락하여 헌정 부재 속에서 법치 붕괴를 한층 더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치과정이 점차 소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즉 ‘곧 무너질 정치불량배의 나라’가 출현한 것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법치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그나 카르타󰡕로 소급하는 ‘적합한 사법과정’(due process of law, 적법한 절차로서 정당한 재판)이 헌정적 정치과정에 조응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사법과정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배심제도로 특징지어지는데, 다만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의 권리가 그런 판단을 위한 배심원의 능력과 책임을 전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략)

2026년 8월

윤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