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프롤로그 1
1. 행정소송의 시작: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7
(1)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8
(2) 시청에 찾아갔더니 9
(3) 행정소송은 어디서부터 10
(4)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 11
(5)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13
(6) 행정 그리고 행정소송은 무엇인가 16
2. 행정소송의 주인공들: 누가 어떻게 재판하는가 21
(1) 법원: 국가권력의 적법성을 되묻는 곳 23
(2) 판사 1: 기록 위에 앉아 있는 사람 26
(3) 판사 2: 바쁜 판사를 상대하는 법 28
(4) 변호사 1: 억울함을 문서로 정리하는 사람 29
(5) 변호사 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32
(6) 사건 당사자 1: 법정 출석하기 34
(7) 사건 당사자 2: 흔히 착각하는 5가지 36
(8) 행정청: 문서로 말하는 곳 39
(9) 소송수행자: 조직의 처분을 방어해야 하는 공무원 40
3.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문턱 넘어서기 45
(1) 행정처분: 법원 입장권 47
(2) 90일: 법정 문이 닫히는 시간 51
(3) 소의 이익: 법정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 52
(4) 원고적격 1: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55
(5) 원고 적격 2: 산재사건에서 회사의 입장 57
(6) 피고 적격: 공사를 멈춘 손이 아니라 책임지는 이름 찾기 60
(7) 외국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4. 집행정지와 조정권고 67
(1) 집행정지 1: 판결 전까지 사업 붕괴를 멈추는 일 68
(2) 집행정지 2: “선고 시까지”라는 문장과 송달이라는 현실 70
(3) 조정권고: “판결까지 가지 맙시다” 72
(4) 조정권고 실제 사례 73
(5) 소송 외의 대안 찾기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74
(6) 소송 외의 대안 찾기 2: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78
5. 판결로 가는 길목: 행정소송의 쟁점들 81
(1) 행정소송의 종류 82
(2)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인가 86
(3) 기후변화 소송: 법정에 들어온 미래 88
(4) 환경소송: 두 개의 전쟁 91
(5) 행정청 조사 통보 대응 95
(6)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99
(7)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같은 길의 다른 문 100
(8) 하나의 사건, 다른 결론: 행정과 형사가 엇갈리는 경우 102
(9) 국가배상: 위험을 나누는 방법 104
6. 행정절차에 집중하기 109
(1) 절차는 사건의 뼈대 110
(2) 절차 위반은 취소사유 113
(3) 공익의 무게와 하자의 정당화 115
(4) 절차 위반 승소 후 행정청의 재처분 117
(5) 청문절차 대응하는 법 120
7. 재량에 대응하는 법 125
(1) 재량이 어려운 이유 126
(2) 재량행위: 법이 남겨 둔 빈칸과 그 빈칸을 채우는 손 128
(3) 전문기술 영역과 재량권 일탈ㆍ남용 131
(4) 재량심사: “완화된 심사”의 서로 다른 얼굴 134
(5) 법원이 재량을 통제한 사건들 138
(6) 미국 판례: 쉐브론의 퇴장 141
8. 행정소송의 감각과 기술: 나의 경험 145
(1) 입증과 기록: “행정은 기록으로 말한다” 146
(2) 판례: 참고자료이고 바꿀 수도 있다 149
(3) 법률해석이 어려운 이유: 단어 하나의 무게 153
(4) 처분서 읽는 법: 이유를 쪼개고, 사건을 날짜로 정리하기 156
(5) 정부 위원회 참석 경험 159
(6) 내가 참고한 법률과 책 163
(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야기 170
9. 에필로그 175
참고자료 178
부록. 행정쟁송실무 강의자료 181
프롤로그
소송도 어려운데 행정소송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 책은 행정소송이 궁금한 일반인과 행정소송이 낯선 변호사들을 위한 행정소송 안내 지도다.
필자는 30년 이상의 소송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기간 행정소송을 재판하거나 변론했다. 1991년에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할 당시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행정팀에서 25년 이상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신입변호사 연수에서 ‘행정쟁송’이란 제목으로 수년째 강의하고 있다. 강의자료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3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을 통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낯설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행정소송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행정소송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썼다. 이 책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된 안내서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책,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려 노력했다.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필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통해 그 공백을 채우려 시도해 보았다.
행정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없다. 건축, 환경, 복지, 식품, 경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긴 이름의 법률이 수없이 많다. 사실 법령의 대부분이 행정법이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이 있어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수많은 행정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뭔가 지원하고 또 뭔가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 법률을 통칭하여 행정법이라 부른다. 그런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다행히 기본법은 존재한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경험을 나누려 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사례는 언론기사나 실제 판례에 근거했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필자가 참석한 학회의 자료, 필자의 책장에 있는 책과 자료집들을 참고하기도 했다. 오랜 경험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을 두루 언급하려고 했지만 책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너무 전문적인 것들은 제외하였다. 참고할 자료와 판례도 언급해 두었다. 이 책이 행정소송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초고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의환 변호사님과 교정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박영사의 장규식, 장유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는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행정소송의 영역이다. 새로운 환경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법리가 개발될 것이고, 실무도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 모든 변화가 인류 공동체의 보존과 지속을 위한 방향이 되길 기원한다.
2026. 병오년 여름
변호사 권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