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가를 위한 재해조사

27년간 산재보험법 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아낸 실무형 재해조사 교재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부터 작업환경 분석, 발병원인 탐문, 인과관계 추론까지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총 8강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주요 유형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조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본문 곳곳에는 이해를 돕는 62개의 유튜브 영상 QR코드를 수록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판례, 실제 재해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조사자료와 회사 측 공문 형식 등을 담았다.

『산재전문가를 위한 재해조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변호사는 물론, 업무상 질병 사건의 재해조사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 차]

제1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Ⅰ(일반이론)

산재인정기준/공단 업무 프로세스/과로유형과 업무부담/재해조사 준비서류

 

1. 산재 인정기준의 기본 구조 해설 16

2. 산재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프로세스 23

3. 과로 인정기준 1 : 과로유형 3가지 해설 및 사례 27

4. 과로 인정기준 2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31

5. 재해조사 준비서류 목록 37

[부록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40

[부록 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1 44

[부록 3]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2 46

[부록 4] 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보내는 문서샘플 47

[부록 5] 단기과로 업무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할 경우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 중 하나는 충족될 수밖에 없음을 해설한 자료 49

 

 

제2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Ⅱ (사례중심)

착수금과 성공보수/의뢰인과 상담법/재해조사서 목차정리/경비직종 조사노하우

 

1. 사건 상담 프로세스 54

2. 재해조사 과정에서 주요상황(회사/동료근로자) : 실제 현장 재해조사 상담사례 ‘상담 녹음파일’을 통한 강의 59

3.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사례연구: 뇌출혈 유족 사건] 65

4. 재해조사 작성실무 : 경비직종 중심 69

[부록 1] 사업장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문답 진행한 녹음파일 목차 74

[부록 2] 현장조사 복명서 형식으로 작성된 타 사건 샘플자료 75

[부록 3]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표지 79

[부록 4]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자료 80

 

 

제3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Ⅲ (심화강의)

사인미상, 뇌동맥류사건 조사/과로사건 시간 데이터 분석/산재승인 사례 분석

 

1. 특이한 유형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건 조사기법 90

2. 시간 데이터 분석 방법 [사례연구] 99

3. 실전 조사 사례 연구 106

[부록 1] 구글타임라인 샘플 자료/구글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 111

[부록 2] 기지국 자료를 통해 시간을 산출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 113

[부록 3]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 제출하는 불입건결정서,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자료 118

[부록 4] 택시기사 시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 자료 샘플 124

[부록 5] 타코미터로 12주간 근로시간 산출한 자료 125

[부록 6] 휴게시간 과다산정 근로계약서 샘플 126

 

 

제4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Ⅳ (승인사례)

52시간 미달 산재승인 사례/판정위 구술심리방법/(재)심사청구 사례/유족보상

 

1. 실전조사 사례 연구 128

2.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구술심리 방법 134

3. 심사위원회 과정 및 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기본 해설 137

4. 유족급여청구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해설 140

[부록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1 143

[부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2 144

[부록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3 145

[부록 4] 장제실행확인서, 연금/일시금 선택확인서 서식 샘플 146

[부록 5] 유족사건 성공보수 계산식 샘플 148

[부록 6] 약식으로 제출하는 심사청구서 샘플 149

[부록 7] 이○○ 님의 12주간 근로시간 정리자료(업무준비/종료 후 정돈시간 포함) 152

 

 

제5강 정신질환 및 자살사건 재해조사

산재인정기준/유족 및 동료근로자 문답방법/승인사례 분석/체크리스트 정리

 

1. 정신질환 및 자살사건의 인정기준 해설 154

2. 자살사건 조사에서 유가족 상담 방법 157

3. 자살사건의 산재승인 사례 분석 159

4. 자살사건의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노하우 162

5. 자살사건의 조사 방법 164

6. 자살사건에서 동료근로자 문답(체크리스트) 166

7.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는 주요 체크리스트 168

[부록 1] 자살사건 요약지 샘플 자료 172

[부록 2] 고인의 사망 전 카톡자료를 분석해서 정리한 자료 샘플 174

[부록 3]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근로복지공단) 180

 

 

제6강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산재인정기준 및 사례/재해발생일 판단/산재승인 후 후속절차 방법

 

1. 근골격계 사건의 기초 이론 192

2. 근골격계 질환 산재사건 조사 및 작성 방법 199

3. 근골격계 질환 산재 주요 사례 해설 205

4. 참고사항 : 산재사건 어떻게 확보해서 계약할 것인가? 207

[부록 1]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샘플자료 209

[부록 2] 산재승인 후 요양비 소급분 청구 시 정리한 샘플자료 213

[부록 3] 요양비 소급분을 실제로 청구한 샘플자료 217

[부록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근로복지공단) 221

[부록 5]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234

[부록 6] 근무기간이 2년에도 근골격계 인정 사례(주장 내용 샘플) 267

[부록 7]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273

 

 

제7강 직업성질병 재해조사

암, 뇌종양, 비세포림프종 사례/해외파견근로자 적용관계/‘실신’ 인정기준/‘소음성 난청’

 

1. 직업성 질병(특이질병: 암, 뇌종양, 비세포림프종) 286

2. 직업성 질병 승인결정 사례 쟁점 사항 해설 289

3.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 처리 기준 293

4. 실신 등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처리 요령 297

5. 난청사건 299

[부록 1] 난청사건 :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 샘플 302

[부록 2] 난청검사 결과(진료기록)를 제미나이에서 판독한 샘플자료 303

[부록 3] 증거조사신청 샘플자료(해외파견근로자 당연적용 편입요구) 305

[부록 4] 인쇄직종의 뇌종양사건이 고법에서 산재인정된 판례(2024누74757) 309

[부록 5] 실신 등에 따른 재해조사 지침(고용노동부 지시문서 및 공단 지침) 322

[부록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정기준(근로복지공단지침) 및 판례검토 329

 

 

제8강 산재승인 후 요양관리 및 각종급여 청구

승인 후 각종급여 청구/휴업급여와 실업급여/장해급여청구/다른 보상과의 관계

 

1. 산재승인 후 후속 절차 346

2. 유족급여 수급권자 문제 352

3. 유족급여 수급 후 근재 청구 및 사업주 손해배상 353

4. 다른 보상 및 배상과 산재보상의 관계 354

5. 요양 중 사망 사건 356

[부록 1] 실업급여 반납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 359

[부록 2] 실업급여 반납 후 휴업급여지급을 요청하는 문서 360

[부록 3] 실업급여를 반납할 당시 고용센터에 반납 및 수급기간 연장을 확약하기 위한 문서샘플 362

[부록 4] 유족사건의 경우 민사상 합의 문서 366

[부록 5] 요양비청구서 및 간병료 이송비 청구서 샘플 367

[부록 6] 업무상질병사건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을 주장한 보험가입자의견 샘플 374

[부록 7] 요양 중 사망사건의 재해발생경위서 일부 샘플 자료 381

[부록 8] 다른 보상·배상과의 조정 업무처리요령(근로복지공단)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