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중대한 문제이며, 사용자에게는 기업 운영에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책은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 매뉴얼입니다. 어려운 법률 이론을 나열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사용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적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증거 수집 방법,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요령, 판례의 핵심 법리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수록하였습니다.

[목 차]

머리말 004

 

1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개요

1) 노동위원회 소개 010

2) 심판사건 개요 012

3) 구제절차 014

4) 심판사건 개요 관련 Q&A 017

 

2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처리 요령

1) 구제신청서 접수 020

2) 이유서 · 답변서의 작성 022

3) 심문회의 031

4) 화해 033

 

3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 사례

1) 구제신청 요건 036

2)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046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 055

4)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068

 

4 부당해고 유형별 판례

1) e-mail을 이용한 해고 통지 074

2) 구두 해고 075

3) 계약 종료 076

4) 경영상 해고 077

5) 근무태도 불량 084

6) 경비원 도급해지 091

7) 폭력 092

8) 위장폐업 093

9) 노조활동 중의 해고 094

10) 징계권 남용 095

11) 학원 강사 104

12) 부당 전보 106

13) 징계절차 위반 109

14) 수습기간 중 해고 116

15) 판례 120

 

5 부당해고 관련 서식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58

2) 화해신청서 159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 160

4) 심문회의 연기신청서 161

5) 취하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심판)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