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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72793142 |
|---|---|
| 쪽수 | 456쪽 |
| 크기 | A4(210mm X 297mm, 국배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수험서
AI추천 이유
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대비 퍼펙트 써머리 형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습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 및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이전 판 출간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판시된 최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합격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격려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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