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네친구 경찰학(2027)

[목 차]

01 |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6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6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8
3. 경찰의 분류 9
4. 경찰행정의 특수성 11

제2절 경찰의 임무 12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12
2. 경찰의 사무 12
3. 경찰의 임무 14

제3절 경찰의 관할 17
1. 사물관할 17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17
3. 지역관할 17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19
1. 민주주의 19
2. 법치주의 19
3. 인권존중주의 19
4. 정치적 중립주의 24
5. 경영주의 24

제5절 경찰과 윤리 25
1. 경찰 윤리교육의 목적 25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25
3. 경찰의 일탈 26
4.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28
5.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29
6. 경찰 윤리강령 30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1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 47
1. 적극행정의 의의 47
2.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48
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훈령) 49

제7절 범죄원인과 범죄예방(범죄학) 51
1. 범죄의 의의 51
2. 범죄원인론 51
3. 범죄통제론 53

제8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58
1.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K.Sparrow) 58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59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평가 및 한계 61
4. 순찰 61

02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3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63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64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64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65
1. 헌병경찰시대 65
2. 보통경찰시대 65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66
1. 개요 66
2. 임시정부경찰 조직 66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67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7
1. 개요 67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68
3. 경찰제도정비 68
4.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68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69
1. 서설 69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69
3. 제2공화국 이후 70

제6절 「경찰법」(1991년) 제정과 「국자법」으로 전면개정(2020년) 71
1. 「경찰법」 제정 71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71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2

03 | 비교경찰론

제1절 영국의 경찰 73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73
2. 수사 75

제2절 미국의 경찰 76
1. 경찰의 역사 76
2. 경찰의 조직 및 제도 76
3. 수사 77

제3절 독일의 경찰 78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78
2. 수사 7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79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79
2. 수사 80

제5절 일본의 경찰 80
1. 경찰의 조직 80
2. 수사 80

04 |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총칙 81
1. 경찰과 법치행정 81
2. 행정법의 법원 82
3. 행정법의 일반원칙 83
4. 행정법의 효력 88
5. 행정상 법률관계 89

제2절 경찰조직법 90
1. 경찰조직법 일반 90
2. 경찰행정기관 90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00

제3절 「경찰공무원법」 106
1. 개설 106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06
3. 경찰공무원관계 107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8
5. 경찰공무원의 책임 124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32

제4절 경찰작용법 136
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6
2. 행정입법 139
3. 행정행위 (경찰처분) 143
4. 사실행위 155
5. 행정지도 155
6. 「경찰관 직무집행법」 156
7. 「행정절차법」 177
8.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3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191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191
2. 행정강제 191
3. 행정벌 197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4

제6절 행정구제법 204
1.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204
2. 행정심판 210
3. 행정소송 214

제7절 범죄피해자 보호 218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18

05 | 경찰행정학

제1절 정책결정 221

제2절 경찰조직관리 221
1. 관료제 221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23
3. 동기부여이론 225

제3절 경찰인사관리 227
1. 인사행정의 2대 원칙 - 엽관주의?실적주의 227
2. 직업공무원제도 228
3.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28
4. 근무성적 평정 230

제4절 경찰예산관리 231
1. 경찰예산분류 231
2. 예산제도 232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233

제5절 기타관리 235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35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37

제6절 보안관리 237
1. 보안(업무)의 원칙 237
2. 비밀 237
3. 보호지역 242

제7절 문서관리 243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 243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243

제8절 경찰홍보 244
1. 경찰홍보의 유형 244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4

제9절 경찰통제 247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47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 사무감사와 경찰통제 248

06 | 분야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 254
1. 지역경찰활동 254
2. 생활질서업무 265
3. 청소년 및 여성보호 271

제2절 수사경찰 28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85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1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3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스토킹처벌법) 297
5.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99
6. 마약사범 수사 301

제3절 경비경찰 302
1. 경비경찰일반 302
2.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04
3. 선거경비 305
4. 재난경비 306
5. 국가중요시설경비 309
6. 다중범죄진압경비 309
7. 경호경비(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 310
8. 대테러경비 310
9. 경찰작전 313
10. 청원경찰 317

제4절 교통경찰 320
1. 교통경찰 일반론 320
2. 교통경찰활동 323
3. 차마의 통행방법 328
4.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30
5. 교통사고의 처리 337

제5절 정보경찰 343
1. 정보일반 343
2.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7조) 34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46

제6절 안보경찰 357
1. 「국가보안법」 357
2. 보안관찰 359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63
4.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64

제7절 외사경찰 367
1. 외사경찰의 대상 367
2. 외사경찰활동 373
3. 국제경찰공조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