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서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은 의식, 의지,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해를 찾아가는 일종의 수학적 방정식의 결합체로 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같은 욕구를 가진, 인간의 지능과 대등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초인공지능 등은 출현할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낮다는 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대규모의 시각적, 청각적 자료의 인식과 분류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어 1차, 2차, 3차 산업 영역에서 인간이 수행해 오던 운송업, 제조업, 농수산업 활동, 단순 서비스업 및 분류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업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주권의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대한 국제규범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본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의 차원, 인간존엄성 존중을 위한 전제요건,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건, 인공지능과 국가 및 국민생활에의 주도권 확보 등의 공법적 규율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법적 규율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구조와 그에 부여된 임무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조직의 기능적 분할과 통합의 요청으로서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경쟁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 구조 설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경쟁국들의 정책과 규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호주의의 원칙 등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규제 수준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국제규범의 정립과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정부의 구조와 임무의 부여 방식 자체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서는 저자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출판한 것이다. 지도교수이신 연세대학교 홍강훈 교수께서 매월 초안을 받아 검토해 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께서는 뵐 때마다 집필을 독려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김남철 교수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가르침들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의 인공지능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사님들과 심사를 맡아 귀중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천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책의 실패는 담당자들의 실수나 개인적 잘못에 주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관련 구성원들이 소속된 조직의 구조와 조직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에 있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을 아끼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님들, 조사관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다.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난 공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더 나은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은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그분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저자는 여러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임직원분들과, 특히 편집을 맡아주신 최유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수험 기간 중에 있는 진, 채은, 그리고 행복과 존경의 마음으로 날 바라봐주고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 수연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문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서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은 의식, 의지,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해를 찾아가는 일종의 수학적 방정식의 결합체로 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같은 욕구를 가진, 인간의 지능과 대등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초인공지능 등은 출현할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낮다는 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대규모의 시각적, 청각적 자료의 인식과 분류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어 1차, 2차, 3차 산업 영역에서 인간이 수행해 오던 운송업, 제조업, 농수산업 활동, 단순 서비스업 및 분류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업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주권의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대한 국제규범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본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의 차원, 인간존엄성 존중을 위한 전제요건,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건, 인공지능과 국가 및 국민생활에의 주도권 확보 등의 공법적 규율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법적 규율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구조와 그에 부여된 임무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조직의 기능적 분할과 통합의 요청으로서 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경쟁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 구조 설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경쟁국들의 정책과 규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호주의의 원칙 등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규제 수준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국제규범의 정립과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정부의 구조와 임무의 부여 방식 자체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서는 저자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출판한 것이다. 지도교수이신 연세대학교 홍강훈 교수께서 매월 초안을 받아 검토해 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께서는 뵐 때마다 집필을 독려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김남철 교수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가르침들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의 인공지능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사님들과 심사를 맡아 귀중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천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책의 실패는 담당자들의 실수나 개인적 잘못에 주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관련 구성원들이 소속된 조직의 구조와 조직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에 있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을 아끼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님들, 조사관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다.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난 공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더 나은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은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그분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저자는 여러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임직원분들과, 특히 편집을 맡아주신 최유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수험 기간 중에 있는 진, 채은, 그리고 행복과 존경의 마음으로 날 바라봐주고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 수연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